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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장률 4%와 수출 1조달러에 가려진 위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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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에도 4% 가까운 경제성장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성장률의 3분의 2가량이 반도체 생산과 관련 설비투자, 공장 건설 등에서 나올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다. 324개 주요 기업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235.5% 급증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증가율은 1.7%에 불과했다. 기록적 호황의 이면(裏面)엔 기업 부실이 도사리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의 기업 무수익여신(원금·이자를 회수하지 못해 정상적 이자 수익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대출)은 3분기 말 3조7천779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4% 급증했다. 성장률은 치솟는데 빚도 갚지 못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꿈의 기록인 연간 수출 1조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4대 수출 강국이 됐지만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계 상황도 걱정스럽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도 2천30조5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기업의 수익성 양극화와 막대한 가계부채가 공존(共存)하는 위태로운 상황을 반도체 수출 호황이 가리고 있다. 미국의 인공지능(AI) 투자 등 글로벌 흐름이 바뀌면 한국 경제도 엄청난 충격이 염려스럽다. 높은 성장률 전망치가 예기치 못한 불황에 대한 대비를 담보하지 못한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을 내세워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5천억원의 저리(低利)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빌린 돈조차 못 갚는 기업이 급증하는데 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 경쟁력이 회복될지 의문이다.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추가 대출이 쌓이면 부실을 뒤로 미루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 보증으로 늘어난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은 보증기관과 국가 재정으로 옮겨갈 수 있다. AI 투자 열기가 식어 수출, 기업이익, 성장률이 동시에 둔화한다면 부채에 짓눌린 가계는 소비를 늘리기 어렵고, 수익성이 취약한 기업은 자금 조달마저 막힐 수 있다. 성장률 4%, 수출 1조달러 뒤에 숨은 기업 부실과 가계빚 2천조원은 지금 한국 경제의 불안한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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