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 8만 대 Flock AI 카메라, 프라이버시 논란에 파괴 잇따라

미국 경찰 80% 사용하는 AI 번호판 인식 카메라, 무영장 추적·이민 단속 악용 논란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가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을 감시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미국 전역에 설치된 Flock Safety의 AI 기반 번호판 인식 카메라가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속에 잇따라 파손되고 있으며, 11월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Flock Safety는 현재 미국 49개 주 6,000개 이상 지역사회에서 운영되며, 매달 200억 건 이상의 차량 스캔을 수행한다. 전국에 걸친 카메라 수는 12만 대를 넘어섰다. 미국 경찰서의 약 80%가 이 자동 번호판 인식 장치(ALPR)를 활용해 영장 없이 차량과 운전자를 추적한다.

Flock 카메라는 AI를 이용해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번호판과 흠집·찌그러짐 등 식별 특징을 기록하고, 전국 경찰서가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Flock Safety는 현재 기업 가치 약 50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로 평가받는 스타트업으로, 벤처캐피털 a16z 등으로부터 6억 8,000만 달러 이상을 조달했다.

논란의 핵심은 카메라 데이터의 무분별한 활용이다. 텍사스주의 한 경찰관은 낙태 혐의를 받는 여성을 추적하기 위해 Flock 카메라 7,000대를 포함한 8만 대 이상의 ALPR에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멕시코주에서는 Flock 카메라가 번호판을 잘못 인식해 일반 운전자들이 총구 앞에 세워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오하이오주에서는 한 남성이 인신매매 용의자로 잘못 지목돼 소송이 제기됐다.

3일(현지시간) 연방 판사는 Flock 카메라 데이터를 영장 없이 활용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할 수 있다고 판결하며, 법 집행기관이 광범위한 ALPR 데이터베이스를 수사에 활용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발은 물리적 파괴로도 이어졌다. 오하이오주 톨레도에서는 최근 두 달 새 6대의 카메라가 파손됐다. 카메라를 지지하는 전봇대가 밑동부터 절단된 채 발견됐으며, 노동절 연휴에는 1대가 땅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일리노이, 버지니아 등지에서도 파손 사례가 이어졌고, 오리건주에서는 전봇대에 설치된 카메라 6대가 절단되거나 스프레이로 훼손됐다.

포트콜린스(콜로라도), 유진(오리건), 매디슨(위스콘신), 녹스빌(테네시), 시러큐스(뉴욕), 왈라왈라(워싱턴) 등 여러 도시 정부는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거나 Flock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Flock 측은 파손을 피하기 위해 7월부터 카메라를 속도 표지판 뒤에 숨겨 설치하기 시작했다.

논란은 11월 중간선거 국면과 맞물려 정치권으로 번졌다. 플로리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의 민주·공화 양당 후보들이 무분별한 감시 기술에 제동을 걸겠다며 유권자를 공략하고 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2일 연방 기관이 ALPR을 사용하거나 지방 경찰·민간 업체가 수집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반(反) Flock 법안(Ban Flock Act)'을 발의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변호사 채드 말로우는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사생활을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지난달 애틀랜타에서 차량 절도범에게 납치된 아동을 15분 만에 구조하는 데 Flock 카메라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례도 제시되며, 치안 당국은 카메라 폐지 대신 사용 지침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Flock 측은 "프라이버시·책임·보안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비판론자들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맞섰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실종 아동 수색이나 강력범죄 수사에 ALPR을 쓰는 것에는 응답자의 80%가 찬성했으나, 이민 단속 목적의 활용에는 약 4분의 3이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