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 정치권으로 확산…여야 "제도 손봐야"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 언행 논란…"시대 맞게 기준 재설계" 목소리
민주당 폐지, 국민의힘 개편…50년 넘은 병역특례 제도 도마에

박승수 선수는 3일 금메달을 딴 직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쓰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주장인 이기혁 선수는 결승 직후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카메라 앞에 들어 보이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다. 박승수 인스타그램 캡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현행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개별 선수들의 언행을 둘러싼 논란이 제도 자체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5일 "병역특례제 폐지는 이미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던 2020년에도 병역특례 제도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를 때 그런 혜택을 줘서 국위선양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경제적 보상으로 해야 한다"며 "병력 숫자가 절벽에 이른 상황인 만큼 예술·체육 분야를 모두 포함해 특례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 후 50년 넘게 시간이 흐른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기준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대단한 성취이고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금메달에 대한 축하와 병역특례는 다른 문제"라며 "시대가 달라진 만큼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도 개편론이 제기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논란을 몇몇 선수의 말실수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며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유용원 의원도 "이제 (병역특례를) 줄이는 쪽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방위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난 국정감사 때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