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수사 좌지우지 안 돼"

여권 내 강성지지층 현 정부 공격 지속하자 이 대통령 강력 반발, "개혁은 목표, 공격수단이어선 안 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적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障害)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여권 내 강성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최근 청와대의 입장발표(인사재검증)에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계속 반발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당내 강경파를 겨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권 내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몬 검찰에 대한 철저한 단죄(조직폐지)를 요구하면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권을 잡고 있고 국회까지 완연한 여대야소(與大野小) 국면일 때, '역대 민주당 정부'를 향해 끊임없이 '칼'을 겨눈 검찰조직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이 모인 인터넷 토론공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검찰 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언론 등 대한민국 기득권이 합작한 참사"라면서 "검찰을 넘어 사법부와 언론 개혁을 위한 확실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개혁의 고삐를 죄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을 이룬다.

현 정부가 개혁의 첫 단계인 검찰해체부터 이른바 '현실론'을 이유로 제대로 수행하지 못 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특히 일부 강성지지자는 아직도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연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해 검찰과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검찰을 이른바 '해체'하지 않고 '분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는 여권 내 강성지지층이 탄탄한 조직력과 응집력을 과시하면서 여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 대통령으로서도 대응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 부진이 민주당 강성지지층 이탈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적극 응답자인 강성지지층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어 지지율 성적표가 엉망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서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SNS에 게재하면서 당내 강경파를 직격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민주당의 내홍은 차기 총선 공천을 둘러싼 신·구주류의 힘겨루기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봉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신주류'가 차기 총선 공천과 관련해 '구주류'에 대한 안배나 배려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분당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