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과한 주장, 대통령 리더십 훼손 우려"…검찰개혁 강경파에 경고

"이제는 당에서 제어할 때"…열린우리당 개혁 좌초 사례도 소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울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강경론에 제동을 걸었다.

김 대표는 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원래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목소리에서 요구하던 부분들을 대부분 채우고 더 나아간 부분들이 있다"며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개혁 진영, 대열, 전선과 대통령 리더십 자체가 혹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당에서 좀 제어할 때도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 추진 과정에서 목표의 선명성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개혁의 기준은 국민의 삶"이라며 "결국 정치는 여러 가지 개혁 중에 민생에 직결되는 개혁에 끊임없이 더 집중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목표의 선명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성과를 내는 것, 성과의 실질성이 중요하다"라고도 했다.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개혁 입법이 좌초됐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최대 공감대였는데 그것을 없애는 개정에 집중하고 가능할 수 있을 때 하자는 의견과 차제에 다 폐지하자는 의견이 내부에서 갈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독소조항 개정은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상황이) 정리가 안 되면서 결국은 이도 저도 안 됐고, 열린우리당 자체가 정치적으로 쭉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으로 갔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강경론에 선을 그은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힘을 싣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등을 거론하면서는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 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 과제)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겠지만 큰 틀에서는 정부가 하는 일을 더 뒷받침해주고 야당이 사실과 달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방어해주기도 하는 양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과 청년 일자리, 전월세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큰 방향(의 개혁)을 해나가는 데 있어 혹시 놓치거나 미흡한 점이 없는지 여당의 역할과 국회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사태 속에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서영교 위원장께서 국민들이 볼 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싶은 부분은 적절하게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물을 것을 다 묻고 따질 것을 다 따지는 방식으로 운영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