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국회의원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모바일 예약·안내서비스 등 교통약자 중심 서비스 강화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국회의원이 9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이미 보유한 행정정보를 활용해 진단서 재발급 등과 같은 반복적인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예약·안내서비스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정부 보유 장애정보로 별도 서류 제출 부담 줄인다

현재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등록이나 자격 확인 과정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 정도 등 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까지 이용자가 다시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와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서류 발급과 제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수단이나 이동지원서비스 이용자격을 확인할 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지자체가 우선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행정정보 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정부가 이미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자가 다시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다.

박성민 의원은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다시 서류로 떼어오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아니냐"며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정부가 먼저 확인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교통약자와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디지털시대, 어르신·장애인도 쉽게 예약 및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특별교통수단 도입이나 이동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다. 그러나 교통서비스가 모바일 예약 등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에도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보다 쉽게 예약하고 안내받을 수 있는 이용자 중심 서비스는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 지자체가 이러한 계획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모바일 예약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도입·개선과 안내·상담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예약부터 이용까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성민 의원은 "요즘은 교통서비스도 예약부터 이용정보 확인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하는 시대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오히려 새로운 이용 장벽이 되고 있다"며 "교통약자가 디지털 환경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계획과 이행관리 체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