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울진군수 '농어촌기본소득 평가받을 기회조차 못 얻어' 대책 촉구

울진, 경북도 지방비 확약서 미제출로 평가 대상 제외
황 군수 9일 성명서 발표하고 '경북도 차원의 구제책 마련' 요구

황이주 울진군수가 지난 3일 국회를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지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울진군 제공

황이주 울진군수는 9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경북도에 구제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황 군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군민 생활 안정을 꾀하기 위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준비해 왔으나 경북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최근 황 군수는 사업 선정을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고, 국회를 찾아 울진의 지역 여건과 추진 의지를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에는 청송군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시범사업 선정을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황 군수는 이날 성명서에서 "군민을 위해 어디든 찾아가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뛰었지만 광역자치단체의 결정으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해 안타깝다"며 "경북도의 재정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재정 지원의 어려움과 공모 참여 기회 자체가 막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울진군은 원전 10기를 보유한 지역으로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지역 특수성과 재정 기반을 활용한 기본소득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정부 평가를 통해 검증받을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황 군수는 경북도를 향해 "지방비 부담 문제를 함께 해결할 방안을 찾아 달라"고, 정부에는 "공모에서 제외된 시·군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구제책을 마련해 달라"고 각각 요청했다.

황 군수는 "선정되지 못하는 것과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며 "정부와 국회, 경북도를 계속 찾아가 가능한 모든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