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립전통예술고 집단 성폭행·미성년 제자 성착취 등 국악계 성폭력 의혹 잇따르자 문체부 장관 "가해자 공연·채용 배제"

민관 TF 꾸려 재발방지 대책 마련…연말까지 특별신고기간 운영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페이스북

국악계에서 학교와 사제관계, 공연 현장을 둘러싼 성폭력·성착취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언론 연속 보도를 계기로 교수와 연주자, 비평가 등 국악인 30명이 참여한 '전통공연예술인 긴급 행동'은 지난 7일 공동성명을 내고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국악계 내부 자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하루 만에 3000명이 동참했다.

◆고교 동급생 집단 성폭행 의혹부터 미성년 제자 성착취까지

논란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남학생 2명이 동급생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지만 징계 없이 졸업했다는 한국일보 보도를 시작으로 확산됐다.

이후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 의혹, 국립국악관현악단 소속 연주자의 강제추행 사건, 교육대학원 국악교육전공 강사의 강제추행 사건 등 국악계 안팎의 성폭력 사례가 잇따라 알려졌다.

긴급 행동 측은 국악계의 폐쇄적인 사제관계와 입시·채용·추천·섭외 구조가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피해 사실을 알릴 경우 학업이나 취업, 공연 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는 남고 피해자가 국악계를 떠나는 구조가 반복돼왔다는 것이다.

이에 문체부와 교육당국에 학교·대학·개인 레슨·국공립예술단체·공연 현장을 아우르는 실태조사와 독립적인 신고·상담 창구 마련, 입시·채용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 등을 요구했다.

◆최휘영 "가해자는 남고 피해자가 떠나는 일 없어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9일 오후 3시 16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최휘영 장관은 "국악계 성폭력 피해 소식을 접하며 참담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예술인을 보호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우선 공동성명을 제안한 국악계 인사들을 직접 만나고 민관 TF를 구성해 국악계의 취약한 관행과 환경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예술인신문고와 문체부 소속 학교, 국공립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성폭력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사안을 조사할 계획이다.

성폭력이 확인된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연과 강의, 심사, 채용 등에 다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휘영 장관은 최근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문체부 소속 예술단체 단원을 해임한 사례도 공개했다. 교육당국과는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미성년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검토한다.

아울러 예술인신문고 조사 인력도 확대하고 조사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최휘영 장관은 "가해자는 남고 피해자가 떠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며 "안심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무대에 설 수 있는 전통예술 현장이 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