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지휘할 건가" 출근길 질문…이용철 "내일 말하겠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이틀째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10일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 출근길에 '진상규명의 결과를 본 뒤에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있는지'라고 묻는 말에 "내일(11일) 아마 청문 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리겠다"라고만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조작기소 특검 자체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입장이 있는지'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이 후보자는 전날 출근길에서도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은 앞서 법무부 수장을 맡았거나 후보자로 지명됐던 인사들의 발언과 차이를 보인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법무부나 저는 공소취소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바 없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며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반면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 대신 진상 규명과 법적 절차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진상규명이라는 말은 '조작수사'라는 말로 바꾸고, 법과 원칙이라는 말은 '공소취소'라는 말로 바꾸면 된다"며 "공소취소의 문을 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소취소모임 대표인 김승원 의원조차도 국민 눈치를 볼 줄 알았는데 이 후보자는 최소한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임명권자의 심중만 따르겠다고 선언했다"며 "공소취소는 재판취소, 헌법취소, 정의취소이자 정권 취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당초 11일까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고 12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하루 앞당겨 11일 첫 출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예고한 대로 11일 공소취소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