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끊긴 에너지바우처, 정부가 전화로 찾아 대신 재신청

쪽방·고시원 5천300가구엔 겨울 오기 전 난방비 현금 선지급
등유·LPG 21만 가구 14만7천원 추가…평균 51만4천원으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사를 하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어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끊긴 취약계층 2만5천여 가구에 정부가 전화를 걸어 재신청을 대신 해준다.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돼 바우처를 쓰기 어려운 쪽방촌·고시원 거주자에게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난방비를 현금으로 미리 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범부처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다.

새로 도입하는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는 이사 등으로 지원이 중단된 세대 가운데 재신청 자격이 있는 대상자를 찾는 방식이다. 상담원이 전화로 의사를 확인하고, 대상자가 동의하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기후부 관계는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바우처 중단 사실을 모르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한다"며 "바우처 사용이 중단된 2만5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서비스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바우처로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없는 곳에 사는 수급자를 위한 '사전 현금지급' 제도도 올해 처음 시행된다. 기후부는 월세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된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들은 바우처를 받아도 직접 쓰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신청한 5천300여 가구가 이달부터 우선 지원을 받는다.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집을 찾아가 바우처 사용을 돕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대상도 넓어진다. 지난해에는 바우처를 한 푼도 쓰지 않은 5만9천가구를 방문해 99억원가량의 사용을 도왔다. 올해는 사용률이 50%에 못 미치는 가구까지 포함해 최대 12만2천가구를 찾아간다.

중동전쟁과 고환율로 유가 상승의 영향을 직접 받는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가구 21만여 곳에는 14만7천원어치 바우처를 추가 지원한다. 이들 가구의 지원금은 평균 36만7천원에서 51만4천원으로 늘어난다.

요금을 내지 못해 난방과 전기가 끊기는 일을 막는 조치도 이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해도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공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전기 사용 제한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풀린다. 지난해 바우처 수급 기간에 쌓인 전기요금 체납액은 바우처 잔액 안에서 낼 수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삶에 더욱 무겁고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발굴해 촘촘한 에너지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