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 2심도 집행유예…기자는 벌금형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고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지난 2024년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전 경위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전 경위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전 경위에게 받은 수사 대상자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30대 기자 B씨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전 경위는 지난 2023년 10월 이씨의 마약 의혹 사건 수사 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보고서에는 사건 관련자들의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B씨에게 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다음 날인 지난 2023년 12월 28일 해당 보고서의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기사로 공개한 바 있다.

A 전 경위는 이후 경찰에서 파면됐다. 그는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해당 판결은 A 전 경위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한편 고 이선균 씨는 2023년 10월 23일 형사 입건된 뒤 약 두 달간 세 차례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23일 세 번째 조사에 출석한 이씨는 나흘 뒤인 27일 서울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나이는 당시 48세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