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종합특검, 법왜곡죄 인정?"…심우정 재판 발언에 공소취소 주장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 "증거 부족하고 수사 안 됐으면 기소 말았어야"
재판부도 "법정에서 수사하면 안 돼" 질타…형법 제123조의2 거론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 페이스북

현직 검사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종합특별검사팀이 증거 부족과 수사 미진을 인정한 발언을 두고 법왜곡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증거가 부족한 사건을 기소한 것은 물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면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공소취소가 필요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이를 빗댄 풍자로도 읽힌다.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11일 오전 0시 59분쯤 페이스북에 "종합특검, 법왜곡죄 인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종합특검이 또 한 건 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봉숙 검사는 "증거가 부족하고 수사가 잘 안 됐으면 기소를 하면 안 된다"며 "기소를 하면 안 되는 사건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건가"라고 반문했다.

◆특검 "증거 부족해 수사 잘 안 돼"…재판부 "법정에서 수사하면 안 돼"

공봉숙 검사가 문제 삼은 발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최영각·장성진·정수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나왔다.

당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김태은 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추가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제한돼 있고 증거가 부족해 수사가 잘 안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입증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팀이 관련 기록의 열람·등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앞서 10월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특검팀의 준비 부족을 질타한 바 있다.

심우정 전 총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관련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6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심우정 전 총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법왜곡죄에 해당할 수 있어"…형법 조항 직접 제시

공봉숙 검사는 특검 측의 법정 발언을 단순한 재판 준비 부족 문제가 아니라 법왜곡죄와 연결했다. 공봉숙 검사는 "수사·공소를 담당하는 자가 법령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법왜곡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취소는 이럴 때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공봉숙 검사는 자신의 글에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 조항도 첨부했다.

2026년 3월 12일 신설된 이 조항은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나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검사, 범죄수사 담당자가 타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고의적인 법령 오적용, 증거 조작, 위법한 증거 수집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해 의도적으로 수사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이 처벌 대상이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정이나 재판 준비가 미흡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왜곡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왜곡죄를 적용하려면 법에서 정한 고의성과 부당한 목적, 구체적인 위법 행위 등이 입증돼야 한다. 또한 특검 측이 언급한 증거 부족이 사건 전체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의미인지, 특정 증인신문과 관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인지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