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가 민주당 갖고 놀아, 내년 2월 주요 재판부에 '제2·제3의 조희대' 꼽아넣을 것"

한덕수 11월 20일·이상민 12월 18일 구속 만기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비판
민주당 향해 "탄핵 등 행동 없이 비판만 반복"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페이스북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석방되더라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말로만 비판할 것이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주요 재판부에 자신과 같은 성향의 법관들을 배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국 원장은 11일 오전 9시 19분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재 민주당의 행동양식으로는 한덕수 석방 후에도 '말'로만 조희대를 비판하고 말 것"이라며 "그리고 조희대는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주요 재판부에 '제2, 제3의 조희대'를 꼽아 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을 갖고 놀고 있는 형국"이라며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무력함 알아챈 일부 법관들, 저항 주장"

조국 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과거 행보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비판에만 머물러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 유죄취지 파기환송과 대법관 재제청 거부라는 유례없는 정치행위를 펼쳤음에도, 민주당은 '말'로만 비판했지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 직후 바로 탄핵하고 직무정지 상태에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보며 민주당의 무력함을 알아챈 일부 법관들은 '저항'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등 실질적 조치에 나서지 않은 결과, 사법부 내부에서도 정치권의 비판을 의식하지 않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이다.

조국 원장은 앞으로 11월과 12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중대한 판결이 잇따라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한덕수 11월 20일·이상민 12월 18일 구속 만기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2026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며, 상고심 구속기간은 11월 20일 오전 0시 만료된다. 대법원은 만기 하루 전인 19일 두 번째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열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선고기일이 아니라 심리를 이어가는 속행기일이다. 구속기간 만료 이전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거나 별도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한덕수 전 총장은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

조국 원장도 이러한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11월 19일 합의가 이루어져 당일 선고까지 하지 않는 한" 한덕수 전 총장이 석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원장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총장 사건과 함께 심리하고 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일은 12월 18일이다. 그때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고 다른 구속 사유도 발생하지 않으면 석방될 수 있다.

◆민주당 비판만으론 역부족…3개월 남은 법관 정기인사 경고

조국 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경우 민주당도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덕수나 이상민이 구속 만기로 석방되면, 내란을 온몸으로 막은 국민의 분노는 조희대 사법부에로만 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덕수 전 총장의 석방 이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말로만 비판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나아가 2027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언급, "조희대는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주요 재판부에 '제2, 제3의 조희대'를 꼽아 넣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