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놈의 빨갱이들"…김건희 특검 서명 방해한 80대 '벌금형'

욕설·고성 이어 구의원 폭행…벌금 150만원

매일신문DB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거리 서명운동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구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70~80대 남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70대 여성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

사건은 2024년 11월 13일 오후 3시 45분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 1번 출구 앞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동래구의원 C씨 등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김건희 특검법 통과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현장에 나타난 A씨는 서명운동 참가자들을 향해 삿대질하며 "어린놈의 빨갱이들이 나라를 다 팔아 처먹고 있다", "이재명을 먼저 구속 시켜라" 등의 고함과 욕설을 수 분 동안 쏟아냈다.

소란을 일으킨 뒤 자리를 떠난 A씨는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다 C씨와 다시 충돌했다. C씨가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가방을 붙잡자 A씨는 그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턱과 가슴을 각각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장소에서 서명운동을 방해한 B씨도 법정에 섰다. B씨는 특검법 통과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에 볼펜으로 여러 차례 줄을 그었다. 이를 막아서던 C씨에게 옷이 들어 있는 비닐 주머니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행위가 집회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허 판사는 "집회 참여자들이 피고인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서명 독려와 시민 안내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했다"며 "집회가 최종적으로 중단되지 않았더라도 집회 방해의 결과나 위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 경위와 폭행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을 결정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들이 초래한 집회 방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