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책은 정책으로 평가해야…무분별한 형사고발 더는 묵과 못 해"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관련 진보당 고발에 정면 대응…"국비 80% 이상 돼야 사업 지속 가능"
9개 군 중 산청군만 정부에 추천…"지방재정 부담과 기존 도민 지원사업 영향 종합 고려"

유해남 대변인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둘러싼 진보당 경남도당의 형사고발에 대해 경남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상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를 둘러싼 진보당 경남도당의 형사고발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행정적 판단을 범죄 혐의로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1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유해남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6일 진보당 경남도당이 박완수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논란은 경남도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도내 인구감소지역 9개 군이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자체 심사를 거쳐 산청군 1곳만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하면서 불거졌다.

진보당은 나머지 8개 군의 공모 참여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기존 사업의 도비 조정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한정된 지방재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도는 농어촌 소멸을 막고 주민들의 삶을 지원해야 한다는 기본소득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이라는 현실적 제약을 외면한 채 사업을 확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비 지원 비율을 둘러싼 재정 부담이 핵심이다. 정부는 2027년 사업의 국비 부담률을 50%로 높이는 계획을 세웠지만, 나머지 50%는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경남도는 더 많은 농촌 지역이 사업에 참여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경남도는 9개 군이 모두 사업에 선정될 경우 연간 도비 부담만 1천900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기존 도민 지원사업과 다른 농정·복지 분야의 재정 운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다.

도는 국비 지원 비율이 80%였다면 더 많은 지역을 추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산청군 1곳만 추천한 것은 사업 자체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지방재정의 부담과 기존 도민 지원사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정책에 대한 비판과 형사고발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책적 판단의 적절성은 얼마든지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지만, 정책적 견해 차이를 곧바로 범죄 혐의로 연결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 논의를 위축시키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해남 대변인은 성명에서 "정책적 판단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과 범죄 혐의를 제기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형사고발은 구체적인 위법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상남도는 이번 고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고발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는지와 무고죄·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정책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형사고발을 무분별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도 도정의 책임 있는 정책적 판단이 부당한 정치공세에 흔들리지 않도록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