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농지법 위반 처분 한시 유예…특별법안 전국 설명회 시작

농식품부, 11일 충북 시작으로 19일까지 9개 시·도 순회
투기 목적 취득·농업환경 중대 훼손은 특례 대상서 제외

경북의 한 조사원이 농지조사를 위해 논과 농막을 살피고 있다. 매일신문 DB

관행적이고 경미한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처분명령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특별법안의 전국 설명회가 11일 충북에서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지역별 설명회는 이날 충북을 시작으로 19일까지 충남·강원·경북·전북·경기·전남·제주·경남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모두 10차례 열린다. 경북 설명회는 16일 경북도청에서 개최된다.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 지역 농민단체, 이·통장 등이 참석한다.

지난달 30일 국회에 발의된 이 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맞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 기간 농지 소유·이용·전용에 특례를 줘 농민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법안에는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한시 유예와 농지 임대차·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가 담겼다.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대해서는 사후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고, 지목과 공부도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한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빠진다.

농식품부는 설명회에서 법안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듣는다. 수렴한 의견은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농민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