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쏟아진 방만 재정 비판…지역 형평성 논란도 지속

野, 선심성 사업 편성해 생색내기 지적 잇따라
호남만 챙기고 TK는 홀대…형평성 비판도 지속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회에서 과도한 선심성 및 방만 편성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균형발전을 도외시한 채 특정 지역에 예산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부처 관계자들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구울릉)은 이날 질의에서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민생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를 제외하고 다른 산업은 전부 다 낭떠러지"라면서 "100조원 이상 되는 돈을 미래보다는 정치의 미래를 위해 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각 부처의 포상금 관련 예산이 과거보다 약 8배 이상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포상금이 많이 느는 사회가 후진 사회 아니냐"며 "감시와 견제가 팽배한 사회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 역시 기존에 있던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사업을 별도로 신규 편성하며 대통령 장학금으로 바뀐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장학금으로 가며 비용이 116억 정도 증액이 됐다"며 "물론 좋은 사업이지만 갑자기 대통령 이름을 붙이는 게 맞느냐. 생색내기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역 형평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며 특정 지역 대학 3곳만 선정한 것은 지역 편중이라는 오해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각 지역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하고 싶어 전부 열심히 준비해 제출했음에도 3개만 먼저 정한 것은 기준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 역시 광주와 대구 군공항 이전, 행정통합 지원금 등을 거론하며 관련 예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만 집중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광주 군공항 임시배치를 위한 3천169억원 예산이 편성돼 있다. 광주 군공항에만 선(先)양여를 허용하고, 정상적인 군공항 이전이었다면 필요 없었을 임시배치를 위한 국비까지 투입하고 있는데 대구경북 군공항 이전 사업과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