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농협 개혁법 상임위 통과

조합원 187만명 1인 1표…2028년 선거부터 적용
감사기구 독립법인화, 회계장부 열람 요건 30명으로 완화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뽑고 감사기구를 독립법인으로 분리하는 농협 개혁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반복되는 금품선거와 임직원 비위, 취약한 내부통제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다. 당정협의 개혁방안을 토대로 법안소위에서 7회 심사를 거쳤고, 조합장과 농업인단체 의견을 반영해 세부 내용을 손질했다.

가장 큰 변화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이다. 조합장 1천104명이 투표하는 현행 방식을 전체 조합원 약 187만명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직선제로 바꾼다. 2028년 차기 선거부터 적용한다. 2031년 동시조합장선거와 시기를 맞추기 위해 차기 회장 임기는 2031년까지로 줄이고, 이 회장에 한해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한다.

후보 자격도 강화한다. 일정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경제사업을 이용해야 하며, 선거일 공고일 3년 전부터 임기 종료 때까지 정당 당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2028년 선거에는 1년 기준을 적용한다.

감사 기능은 중앙회에서 떼어낸다. 중앙회 내부 조합감사위원회 기능 등을 분리해 범농협 체계 안에 별도 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 5명 가운데 농식품부·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가 1명씩, 중앙회가 2명을 추천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법 개정 후 6개월 안에 이행계획을 내고 1년 안에 분사, 2년 안에 독립법인화를 마무리한다. 농식품부는 농협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감사 명령을 내리거나 공동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보공개 문턱도 낮춘다. 조합 회계장부 열람·사본 발급 청구 요건을 조합원 100명 또는 3% 이상에서 30명 또는 3%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앙회에 대해서도 조합원 100명 이상이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중앙회장과 임직원의 자회사 인사·경영 부당 개입은 금지되고, 조합 이사·감사 연임은 두 차례로 제한된다. 독립이사 제도도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에 협력하고 하위법령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조합원 참여와 농협의 자정 기능을 강화해 농협이 농업인과 농업·농촌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