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 부모 알 권리 강화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이돌봄서비스 정기 평가 및 결과 공개 담아
"우리 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알아야"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국회의원이 최근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사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박성민 의원실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는 2021년 7만1천789가구에서 지난해 15만9천804 가구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도 올해 아이돌봄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26% 증액한 5천978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난 4월부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시행하는 등 지원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부모는 아이를 맡기는 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은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9월 대구에선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 영아를 침대에 내던지는 사건이 발생,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또 평가 기준과 방법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박성민 의원은 "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적, 질적 확대가 모두 필요한 만큼 아이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