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사립대 반값 등록금' 교육위 예결소위 통과

사립대 등록금, 국·공립대 평균 423만원 수준으로 경감 추진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신설을 요청한 '사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 사업이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사립대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평균 수준으로 낮춰 설립 유형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사립 일반대 평균 등록금은 823만원으로 국공립대(423만원)의 약 1.95배이며, 사립 전문대도 669만원으로 격차가 크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사립 일반대 2조3천967억원, 전문대 3천370억원 등 모두 2조7천337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으로 국채 부담을 줄여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국립대냐 사립대냐가 아니라 학생을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