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통령 사건인데 대통령이 특검 임명?"…'李 수사' 前 검사장 4명 반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전직 검사장 4명이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의 국무회의 통과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공소취소 특검법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4월부터 국정조사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등 활동이 진행됐다"고 환기하며 "이런 일련의 시도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을 뿐"이라고 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특검법을 제정했다. 법률 명칭과 내용, 제정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정치적 목적 아래 제정됐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 전 검사장 등은 이 대통령이 자신이 수사와 재판 대상인 사건들에 대해 수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점, 대통령이 사건 처리 상황을 보고받도록 정해 수사의 밀행성을 침해하는 점, 수사권을 박탈당한 검사의 수사 기능을 특검 수사에서만 부활시킨 점 등을 특검법의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이 법률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헌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하면 이 법률은 결국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대상자들의 공소 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일관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사법제도의 틀 안에서 필요한 헌법적,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묻고 특검 수사의 권한과 적법성을 다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전 검사장들은 윤석열 정부 검찰에 재직하면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률이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특검은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다만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중도층의 평가가 과거보다 크게 하락하며, 이 대통령의 긍정률은 57.5%에서 38.7%로 18.8%p 감...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주가 '젠슨 황 사태'로 인해 주춤하는 가운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능력 확...
법학적성시험(LEET)에서 만점을 기록한 이진우 씨는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문제를 실시간...
싱가포르 클라우드 업체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의 핵심 인물 앨리스 황이 지난해 8월 퇴사한 이후, 미국과 싱가포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수..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