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권을 갖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가치는 과연 경제적 이익이 모든 것에 앞서는 사회에서도 온전히 지켜질 수 있을까.
자유와 평등, 박애를 내걸고 구체제를 무너뜨린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200여 년이 흐른 지금, 프랑스 사회는 다시 거리의 분노와 마주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부터 학교 시설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시위까지.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악화에 맞선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반복되는 풍경은 민주공화국의 오래된 질문을 다시 소환한다.
역사학자 김민철 성균관대 교수가 펴낸 '불가능한 공화국'은 이 질문을 18세기 프랑스혁명의 격변 속으로 가져간다. 당시 유럽은 무역과 금융의 발달로 부를 축적하는 일이 중요해졌고, 상업의 번영은 사치와 불평등, 국가 간 경쟁을 함께 키웠다. 공화국을 유지하려면 시민들이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앞세워야 하는데, 상업사회는 오히려 사적 이익을 좇도록 부추겼다. 왕의 권력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그 체제를 실제로 유지하는 일이 훨씬 더 거대한 난제였던 셈이다.
흥미롭게도 프랑스혁명가들조차 처음부터 공화국을 꿈꾼 것은 아니었다. 거대한 영토와 많은 인구, 발달한 상업을 가진 프랑스에는 왕이 없는 체제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했기에 이들은 처음엔 입헌군주정을 택했다. 그러나 국왕의 도주와 정치적 격변을 거쳐 1792년 마침내 공화국이 수립되자 불가능해 보였던 체제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라는 실존적 고민이 시작됐다.
책은 그 해답을 찾아 치열하게 고민했던 아홉 사상가의 궤적을 따라간다. 먼저 사상가 에티엔-제리 랑글레는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평등한 시민이 될 수 있는지 물으며 누진세와 생필품 면세를 제안했다. 경제적 격차를 줄여야 실질적인 자유와 권리도 보장된다는 판단이었다. 소피 드 그루시는 교육과 제도를 통해 인간의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보았고, 장-바티스트 세는 노동과 일상을 통해 공동체에 어울리는 생활방식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일은 결국 그 안에서 살아갈 시민을 기르는 일과 같았기 때문이다.
외형적인 체제 정비만큼이나 전쟁과 평화 역시 공화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거대한 벽이었다. 장바티스트 주르당 장군은 군대를 문민정부의 통제 아래 두는 국민개병제를 구상했으나, 시민들에게 군 복무는 생계를 위협하는 무거운 부담이었다. 국제무역으로 국가 간 경쟁을 협력으로 바꾸려 했던 사상가 루지에의 평화 구상 역시 나폴레옹의 군사정권과 전쟁 속에서 좌절을 맛보았다.
이처럼 아홉 사상가가 내놓은 해법은 제각각이었지만 이들이 붙들었던 핵심 질문은 단 하나였다. '개인의 이익을 좇는 사람들이 모여 어떻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가.' 저자는 혁명의 성공과 실패를 단순한 잣대로 재단하는 대신,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치열하게 사유했던 이들의 선택을 복원한다.
책 제목인 '불가능한 공화국'은 당시 혁명가들이 느꼈던 근원적 모순을 가리킨다. 존속하기 어려운 체제처럼 보였지만 이미 탄생했기에 기꺼이 지켜내야만 했던 공화국.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면서 자유를 지킬 방법, 시민의 무관심을 넘어설 길, 국가 간 경쟁 속에서 평화를 유지할 조건은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520쪽,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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