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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37.7%, 한동훈 26%…뒤쫓는 조국 7.7%

  차기 대권 후보로 언급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율이 공개돼 주목받고 있다. 9일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6~7일 보수·진보 진영 대권주자 중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호감이 가는 인물은 누구인지'를 전국 남녀 유권자 1천3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7.3%,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6.0%로 드러났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7.7%, 오세훈 서울시장 5.3%, 홍준표 대구시장 4.7%,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4.2% 순으로 이어졌다. 지역별 지지율로는 호남권에서는 이 대표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강원·제주와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주·전남북에서는 이재명 47.7%, 조국 17.8% 순을 기록했다. 이어 한동훈 15.0%, 김동연 4.9%, 이준석 3.3%, 홍준표 1.5%, 오세훈 1.1% 순이다. TK에서는 한동훈 35.5%로 가장 높았고 이재명 28.2%를 기록했다.오세훈·홍준표 6.8%, 김동연 4.8%, 조국 4.7%, 안철수 3.4%, 이준석 2.1%이 뒤이었다. 강원·제주에서는 한동훈 42.7%, 이재명 27.4%, 이준석 9.6%, 홍준표 7.5%, 김동연 4.3%, 조국 4.0%, 오세훈 2.5%를 얻었다. 성별로는 남녀 응답층 모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남성 응답층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36.9%, 여성 응답층에서는 37.8%를 기록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남성의 22.4%, 여성의 29.6% 지지를 얻었다. 연령별로 보면 이재명 대표는 40대에서 52.3%, 50대에서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70대 이상에 41.6%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호감도를 얻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6~7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2.6%로 최종 1003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09 12: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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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한동훈, 정치인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정치인의 길 걸을 것"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와 관련해 질문받고 "한동훈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총선 지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총선 기간 중 사퇴 요구 등 갈등설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원내대표, 한 위원장이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다"며 "그 문제는 바로 해소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 비대위원장에게 (내가) 사퇴 요구를 했다는 것은 오해"라며 "한 전 위원장은 정치인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정치인의 길을 잘 걸어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이 아마 선거 이후에 많이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할 것이다. 부담 안주고 기다리는게 맞지 않냐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식사하고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총선 이후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한 것을 두고 양측 갈등설 등이 불거진 바 있다.

  2024-05-09 1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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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휜스테이트'?…휜 외벽부터 역대급 무더기 하자 논란

  이달 입주를 앞둔 전남 무안군 '힐스테이트 오룡' 신축 아파트에서 누수와 균열 등 중대 하자가 대규모 발견돼 부실 공사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지난 6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역대급 하자 나온 신축 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외벽이 휘어 있는 등 아파트 하자 사진이 여러 장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타일과 벽 라인 수직과 수평이 맞지 않고, 탑층 실외기실 슬라브는 벌써 내려앉고 있다. 콘크리트 골조가 휘어졌다"고 주장했다. 화장실 벽 내부 사진에는 "화장실 타일 안에는 자재가 부족하니까 타일로 채워놨다"고 말했다. 또 창문과 바닥 사이 틈새가 생긴 사진과 공사 중 인부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낙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계단 곳곳에는 타일이 파손된 채 널브러져 있었다. A씨는 "각 집마다 하자 평균 150개, 많게는 200개 이상이 나오고 공용부 하자는 판을 친다"며 "이 상태로 사전점검을 해서 입주민들에게 잊지 못할 서프라이즈를 해줬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무안군 관계자는 육안으로는 구조적인 큰 문제를 찾지 못했다며 이 사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사과나 보수 관련 답변이 없이 준공날짜까지 버티기 중"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2021년 11월 분양된 '힐스테이트 오룡'은 무안군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로 총 2개 단지 830가구로 규모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84㎡가 3억6천만원 정도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7.6대 1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09 10: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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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집배원 숨진 채 발견…동료들 '과로사' 주장

  인천 한 우체국 소속 30대 집배원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4분쯤 '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30대 집배원 A씨 친형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연수구 아파트에서 문을 강제로 열고 현장에 들어갔고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 동료들은 그가 최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면서 과로사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파트 내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2024-05-09 1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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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묵인 ‘무죄' 우병우, 1천800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핵심 피의자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일부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천849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27일 우 전 수석에게 구금 보상으로 872만원을, 비용 보상으로 977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를 이날 관보에 게시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우 전 수석은 2015년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으나 이듬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핵심 피의자로 주요 수사 대상이 됐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국정농단 재판을 받다가 2017년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1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불법 사찰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징역 1년으로 줄었다. 항소심 법원은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국정원을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19년 1월 구속 기한 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이 2021년 9월 우 전 수석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최종 선고된 형량보다 수사·재판 중 구속된 기간이 더 길었다. 우 전 수석 외에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최종 확정된 하석주 전 롯데건설 대표도 987만5천원을 지급받는다.

  2024-05-09 09: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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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난간에 선 10대, 구조하려 손 뻗은 경찰관 함께 추락…무사 구조

  서울 한강 마포대교 난간에 매달려 있던 10대를 구조하려던 경찰관이 함께 한강에 추락했다가 구조됐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에 따르면 이 지구대 소속 김범수(32) 경장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마포대교 난간에 매달려 있던 A(17)양을 구조하려 손을 붙잡았다가 함께 강물로 추락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24분쯤 "여자가 난간에 매달려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출동 당시 A(17)양은 마포대교 난간을 붙잡고 매달려 있었다.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A양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장은 구조를 위해 즉시 난간을 넘어 A양에게 손을 뻗어 그를 끌어당기려고 했으나 힘이 빠진 A양이 강물로 추락했고, 김 경장도 함께 떨어지면서 물에 빠졌다. 두 사람은 곧바로 다리 아래서 대기 중이던 119 구조선과 한강경찰대 순찰정에 각각 구조됐다. 별다른 외상이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양은 지나가던 행인이 붙잡고 있었으며 김 경장 등 경찰관 약 10명이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양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trong〉※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

  2024-05-09 0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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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타니 전 통역사, 은행서 232억원 빼돌린 혐의 인정

  불법 도박 채무를 갚으려고 미국프로야구(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돈에 빼돌렸다가 기소된 미즈하라 잇페이가 혐의를 인정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오타니의 전직 통역사 미즈하라가 도박 빚을 변제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거의 1천700만달러(약 232억원)를 불법으로 이체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즈하라는 은행 사기 1건, 허위 소득 신고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는데 은행 사기의 최대 형량은 징역 30년, 허위 소득 신고는 최대 징역 3년이다. 미즈하라는 오는 14일 법원에서 이 두 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미 캘리포니아 연방 검찰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타니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오타니의 계좌에 접속한 뒤 은행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바꿔 은행이 계좌 이체를 승인할 때 오타니가 아닌 자신에게 전화하게 했다. 미즈하라는 오타니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은행 직원과의 통화에서 24차례에 걸쳐 오타니를 사칭했으며 이 같은 수법으로 오타니의 계좌에서 1천697만5천10달러를 빼돌렸다. 그는 또 2022년 소득을 국세청(IRS)에 신고할 때 410만달러 상당의 추가 소득을 누락하는 등 전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114만9천400달러의 세금, 관련 이자와 벌금을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다. 검찰은 오타니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를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오타니는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 검사는 "피고인의 속임수와 절도의 규모가 엄청나다"면서 "그는 오타니의 신뢰를 받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위험한 도박 습관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2024-05-09 07: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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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 탈출 안내 문자'에 분노한 설채현 "공포 조성, 이래도 되나"

  대전 동구에서 발송한 맹견 탈출 재난 문자가 허위로 판명된 가운데 동물훈련사 겸 수의사 설채현이 분노를 표했다. 지난 8일 설채현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날 오전 대전 동구청이 발송한 맹견 탈출 재난 문자 해프닝에 관한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정말 화가 난다. 이게 해프닝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난 문자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창구인데 제보자가 70마리라고 거짓말한 건 이해하겠다. 그런데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맹견이라고 쓸 수 있는 거냐. 그럼 진도3 지진이 나도 주민 안전을 위해 10이라고 하고, 기상청에서 가랑비 내릴 것 같아도 태풍 온다고 하면 되겠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심각한 문제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잘못 만연해 있는 개공포증과 혐오증. 이게 그대로 나온 것이라 본다. 도대체 이런 분위기는 누가!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43분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큰 개가 돌아다닌다. 사람을 물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동구청은 즉시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에는 "금일 9:44 OOO 개 농장에서 맹견 70여 마리 탈출. 주민들은 해당 지역 접근을 자제해주시고 안전한 장소로 즉시 대피하세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경찰 등이 확인한 결과 소형견 3마리가 농장을 벗어났다가 주인 손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농가에서는 개 30마리를 사육 중이며 진돗개 1마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소형견인 것으로 파악됐다. 뒤늦게 상황을 접한 동구청은 오전 10시 24분쯤 상황 종료를 알리는 재난 문자를 추가로 발송했다. 동구청은 "소방에 접수된 신고는 허위로 확인됐고 잘못된 내용이 전파돼 실수가 생겼다"며 "재난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안전 당부를 위해 '맹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24-05-09 0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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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연금 소득대체율 40% 이상 맞지 않아…이재명 입장 공개하라"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여야가 연금개혁안 합의에 실패한 것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연금개혁의 목적부터 분명하게 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오전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의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여야를 모두 비판했다. 앞서 7일 연금특위는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안을 내는 데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높이는 방향에는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45%를 고수하다 최종 결렬됐다고 한다"며 "두 가지 안 모두 연금 고갈 시기를 조금 늦출 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의 목적을 노후소득보장에 두면 기성세대가 더 많이 받기 위해 진 빚을 MZ세대가 갚을 수밖에 없고, 세대 간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특위가 방문하려던 유럽국가들을 예로 들면서 "현 소득대체율(40%)을 그대로 두자"며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현재 40%인 우리의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유럽국가들의 보험료율은 우리나라보다 높고, 소득대체율은 우리와 대체로 대동소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고 (연금특위) 공론화위원들께 정직하게 제공하며 우리 실정에 맞는 지속이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연금개혁 관련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은 시민대표단이 선호하는 1안(소득대체율 50%와 보험료 13%)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방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공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4-05-08 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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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검찰 김여사 수사,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부터 해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신속 지시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7일 조 대표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하고, 국민의 여론이 나빠지니 갑자기 이제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이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아야 할 것이다. 과거 윤석열, 한동훈 당시 검찰 라인에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많이 하지 않았냐"며 "지금 당장은 이 수사팀이 용산 대통령실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것인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정도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소환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저는 소환장은 보낼 것 같다. 안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며 "소환장을 안 보내면 검찰 조직 전체가 흔들릴 것이고, 검찰 개혁에 빌미를 준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런데 김 여사가 소환에 응할 것인가, 저는 온갖 핑계로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또 오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싶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왜 김건희씨,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느냐를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며 "총선 민심을 정확히 읽으시라고 말하고 싶다. 총선 민심은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강력한 경고라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꾸릴 것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8 11: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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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서 여친살해한 20대는 '수능 만점' 의대생…신상정보 확산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수능 만점자 의대생'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신상 정보가 온라인 상에 확산되고 있다. 8일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인근 1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동갑인 여자친구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남성이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A씨가 현재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이며 과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점과 더불어 이름과 소속 대학교와 학번이 게재된 SNS 계정 등이 퍼져나가고 있다. 또 A씨가 재학중인 대학교 커뮤니티에서는 평소 A씨에 대한 평판이 게재되기도 했다. 재학생들은 "이미 기수 열외된 한 명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 "의대에서 기수 열외만 안 시켰어도 이렇게 흑화하진 않았을지도" "애초에 평판이 X돼 있었다" "난 현재 본과 4학년인데 (A씨가) 지난해 실습 때 다른 사람들한테 있는 대로 피해 끼치고 다녀서 사람 취급 못 받았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앞서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3시께 경기 화성시 동탄동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본인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4-05-08 1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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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세번째 가석방 재심사…적격시 14일 출소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3번째 가석방 심사가 다시 열리면서 주목받고 있다. 8일 법무부는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최 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 보류 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다음달 심사 대상이 된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 최종 허가를 거쳐 풀려나게 되는데, 5월 심사 대상자의 경우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출소하게 된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7월 21일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가석방될 경우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 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다.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최 씨는 지난달 심사를 앞두고 교정당국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5-08 0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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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현장에서 메모 발견"

  충북 청주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3분쯤 청주시 청원구 한 주택에서 어머니 A(68)씨와 아들(43), 딸(42)이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경찰이 신고했다. 발견 당시 숨진 가족들은 한 방에서 나란히 누워 있었고, 집 안에 외부 침입 흔적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선 유서 형식의 메모와 통장 등이 발견됐다. 메모에는 신변을 비관하며 통장에 있는 돈으로 장례를 치러달라는 글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 장애를 앓던 이들 가족은 발견 당시 부패가 일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여년 전 가장을 잃으며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매달 220만원 상당의 수급비를 지원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2024-05-08 08: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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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조정식 '대통령 거부권 재의결 180석 개헌'에 "위험한 발상"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거부권 법안 재의결 요건 180석 하향 개헌'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경쟁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8일 추 전 장관은 KBC 방송 인터뷰에서 "약간 좀 단견일 것 같다. 한시적일 것"이라며 "대통령의 적절한 거부권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헌법상 원리로서 필요한 것이다. 그걸 의석수를 낮춘다는 건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의원은 여러 매체에서 의장이 되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의 재의결 가결선인 '200석'을 '180석'으로 낮추는 개헌을 추진하겠단 뜻을 밝힌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원포인트 개헌을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우리가 이해충돌 사안 또는 대통령 신상에 관한 것에 대한 거부권을 제한하자는 정도의 원포인트 개헌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민주당에 압도적 1당의 지위를 주셨는데 그걸 입법 독주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않냐. 그러면 주춤거리게 된다. 막 소심해지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프레임"이라며 "그 법안의 내용이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하다면 개인의 어떤 여론몰이를 겁먹지 말고 국민과 공감을 이루면서 설득력과 논리를 가지고 돌파해 내는 뚝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 후보들이 잇따라 '탈중립'을 내세운 것과 관련해선 "거수기 역할을 하는 그런 중립은 있을 수가 없고, 국민의 편에 서서 민치를 해내는 그런 국회 역할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편파 의장은 꼭두각시'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판에 대해서 그는 "국민들께서는 지금 김진표 의장님 말씀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과 너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에게 180석을 줬는데 지난 국회에서 왜 입법으로 개혁을 못 했느냐'는 것을 국민이 묻고 계신데 김 의장님은 거꾸로 답하는 것이다. 과거 여대야소 시절 또는 권위적인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의 얘기"라고 덧붙였다.

  2024-05-08 07: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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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검찰총장 '김여사 신속 수사' 지시에 "왜 총선 전에 안 했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그 말을 왜 총선 전에 하지 않았는지 이 총장이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7일 오후 조 대표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사건이 오래전에 터졌고 국민적 관심도 많았는데 이제서야 신속 수사를 하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우스꽝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 사안에 대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총선 전까지 검찰은 윤석열 정권이나 김 여사 관련 비리에 대해 실제 수사를 진행한다기보다 로펌, 변호인처럼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 수사권에 제약을 가하고 수사·기소 분리 등을 추진할 것이 확실시되니까 갑자기 김 여사에 대해 수사하는 것 같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 수사를 끝내겠다는 것은 '임기 내에 수사를 철저히 해서 기소하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내 선에서 마무리하고 가겠다', 즉 '불기소 처분하고 자신이 다 총대 메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외교부가 '직원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국 대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윤 대통령 가족, 동기 동창은 치외법권 지대에 사는가"라며 비난했다. 정 대사는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동창이다. 김보협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 대사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로 부르겠다. 외교부 감사 결과가 적절한지 직접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2024-05-08 06: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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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다야 개야?…동물원에 등장한 '판다견'에 동물학대 논란

  판다의 인기가 높은 중국의 한 동물원이 판다처럼 보이도록 염색시킨 '판다견' 두 마리를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중국 홍성신문 등에 따르면 장쑤성 타이저우 동물원은 지난 1일부터 판다견을 공개하며 입간판을 세워 홍보하고 있다. 동물원 입장권에도 '판다견 미팅'이라는 문구와 함께 판다견 사진을 인쇄해 놓았다. 판다를 쏙 빼닮았지만, 강아지처럼 걷고 꼬리를 흔드는 판다견은 긴 줄을 서야 볼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해당 동물원에 따르면 판단견은 중국 토종견인 숭스취안(차우차우)을 염색해 판다처럼 꾸민 것으로 흰색 털을 바탕으로 검은 반점이 있는 것이며 특히 눈가와 귀 주위가 판다와 유사하다. 타이저우 동물원 관계자는 "판다견은 숭스취안을 판다처럼 염색한 것"이라며 "개를 판다로 염색하는 아이디어는 인터넷에서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동물원은 규모가 작아서 진짜 판다는 들여올 수 없다. 동물원의 재미를 더해서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판다견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동물학대 논란이 일자 동물원 측은 "사람도 염색하는데 개도 털이 있으면 염색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 수의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도 염색이 모발, 피부, 모낭을 손상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진 않는다"면서도 "염색과정에서 반려동물이 털을 핥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 반려견 전문미용사는 "건강한 반려동물은 모발을 염색할 수 있지만, 순수한 천연식물성분을 함유한 특수 염색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홍성신문에 말했다.

  2024-05-07 1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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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안 낼게"…롤스로이스男 지인 협박해 3억 뜯은 30만 유튜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 지인에게 범죄 의혹 등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신상 공개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최근 공갈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유튜버 엄모(30)씨를 구속기소 했다. 격투기 선수 출신의 구독자가 30만명에 이르는 엄 씨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인 신모(28)씨의 고등학교 선배 A씨에게 신 씨와의 친분과 A씨의 별도 범죄 의혹을 유튜브에서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엄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을 받았다"며 "이 돈 모두를 피해자분께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 측은 이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사회적 공분을 낳은 폭행, 아동학대 사건 등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왔는데,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외에 다른 사건 가해자 등 2명으로부터도 같은 수법으로 총 1억8천만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엄 씨는 경찰 수사 단계였던 지난 8일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마약을 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신 씨는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5-07 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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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尹정권과 민주당보다 더 강하고 용감하게 싸워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선인들을 향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더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고 말하며 현 정부와의 적대 의지를 드러냈다. 7일 오전 조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당 대표로서 우리 당에 한 표를 주신 약 690만 명의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으실까 매일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조 대표는 "정치활동과 입법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라, 그리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체적 성과를 내라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며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하면, 국민이 따라 주질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복리증진을 이루어내지 위해서 독하게 일해야 한다. 우리는 원내 3당이긴 하지만 거대 양당에 비하면 작은 정당"이라며 "당선자들이 최소 '1당 10'을 해야 한다. '나는 정치인 되기 이전 내 전문 분야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버려 달라. 우리 모두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독하게, 그리고 유능하게 일하자. 그래서 효능감을 느끼게 해드리자"고 덧붙였다.

  2024-05-07 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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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신이다' PD가 밝혔다…"JMS도운 경찰 신도 최소 20명"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의 성폭행 증거 인멸에 현직 경찰관이 가담했다는 의혹에 서울경찰청이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소 20명 이상의 수사·형사 담당 경찰이 JMS를 보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일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연출을 맡은 조성현 MBC PD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나는 신이다 시즌 2' 취재 과정에서 JMS 스파이 조직에 있다 탈퇴한 이들을 만났다. 이들은 외장하드를 주고 갔다"며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파일들이 많았는데, 그중 심각한 내용 중 하나는 JMS 신도 경찰 리스트"라고 말했다. 조 PD는 "리스트에 오른 경찰은 20명으로 이번에 논란이 됐던 서초경찰서 '주수호' 팀장은 그중 한 명일 뿐"이라면서 "주수호가 본명은 아니다. 정 씨는 중요한 사람들에게 이름을 하사하는데 그 사람에게 주수호 이름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수사를 합친 의미로 추정되는 이른바 '사사부' 리스트에 현재 조사 받는 경감급 경찰보다 더 높은 계급의 이들도 있다"며 "경찰대를 졸업한 인물로 JMS의 특정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장에게 사적인 청탁을 하는 편지를 쓴 것이 외장하드에 다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조 PD는 이들 경찰관들은 정 씨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경찰의 핸드폰 포렌식 과정을 설명해 주면서 경찰에 핸드폰을 압수수색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을 알려줬다고 전했다. 또 '경찰 말고 검사나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조 PD는 "그럼요"라며 JMS 신도로 정명석을 돕는 검사도 있다면서 "판사는 이름을 확인한 바는 없고 제보를 받은 적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내년 초 공개할 시즌 2에는 (리스트와)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된다"며 "그때 검사와 경찰 리스트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근무하는 경감급 경찰이 정 씨의 성폭행 의혹 범행 증거 인멸을 도운 의혹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A경감은 JMS 간부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정 씨의 여신도 성폭행 증거 인멸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정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항소 중에 있다.

  2024-05-07 09: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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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전당대회, 7말8초 개최…후보들 준비기간 줘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전당대회와 관련 당원투표 100% 반영 룰 변경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7일 황 위원장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의견이 있다면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저로서는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합의체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당 대표를 뽑는 것이라 당원만 (투표)하면 된다는 입장이 있다"면서도 "당원은 아니더라도 프랜드 파티라고 해서 예를 들면 언론인이나 공무원, 교육자는 입당이 어렵지 않나. 이분들이 상당한 국민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월 말 7월 초로 전망되는 전당대회 예상 개최일에 대해서는 "무리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도 한 달 이상은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당헌·당규상 필요한 최소 시간이 40일이다. 6월 말이면 5월 20일부터는 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원내대표 선출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 룰 확정 문제나 후보들이 준비하는 기간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 역할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관리형이라는 평가에 대해선 "비대위 일에 제한을 두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리만 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민생에 여러 혁신과 쇄신할 일이 많지 않느냐"며 "여러 제도와 당·정·청(정당·정부·대통령실) 관계, 의사 협의 등에서 그간 놓친 것은 없는지, 국민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내서 고쳐나가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위원장직 수락 후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네. 비대위가 구성되면 아마 식사 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답했다. 아울러 오는 9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큰 그림을 보여줬으면 한다"며 "민생, 의료에 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05-07 08: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