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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땅 일부만 쓴다더니 30%가 공사 구역"…사방시설 놓고 예천군과 산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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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 "극히 일부만 포함될 줄 알고 동의"…실제는 3분의 1 차지

경북 예천군 은풍면 금곡리 김혜경 씨 소유 임야(붉은선 안)를 가로질러 삼지창 형태의 사방시설이 조성됐다.. 김 씨는 예천군으로부터 산 아래쪽에 사방시설이 설치돼 자신의 땅 일부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듣고 토지 사용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 지도 갈무리
경북 예천군 은풍면 금곡리 김혜경 씨 소유 임야(붉은선 안)를 가로질러 삼지창 형태의 사방시설이 조성됐다.. 김 씨는 예천군으로부터 산 아래쪽에 사방시설이 설치돼 자신의 땅 일부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듣고 토지 사용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 지도 갈무리

3년 만에 경북 예천군 은풍면에 있는 자신 소유의 산을 찾은 김해경(57·여) 씨. 예상하지 못한 광경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산사태 피해 복구를 위해 추진된 사방사업 구역이 소유 임야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순간 2023년 예천군의 요청으로 토지 사용 동의서에 서명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설명과 공사 규모가 다르다며 군청을 찾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설명과 달리 훨씬 넓은 면적에 공사가 진행됐다"며 재산상 피해를 호소했지만, 군청에서는 "3년 전 일이라 설명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 "손해배상 청구 기한이 지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개인 소유의 산에 산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된 사방사업을 둘러싸고 산주와 예천군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산주는 당초 설명보다 공사 범위가 확대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예천군은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도, 사업 내용에 대해 고지하고 토지 사용 동의를 받은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2023년 7월 15일 내린 집중호우로 김 씨 소유의 예천군 은풍면 금곡리 산51-4번지 상부 산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산림 훼손은 물론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 이후 정부는 추가 산사태를 막기 위해 집중호우 및 태풍 산림피해복구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에 앞서 군은 같은 해 12월 사업 부지 내 산주들에게 토지 사용 동의를 요청했고 김 씨도 서명했다. 김 씨는 "당시 군 담당자로부터 '소유 토지 내 하단의 일부가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공사에 포함되더라도 극히 일부에 그칠 것으로 이해하고 동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추석 무렵 다시 찾은 산은 크게 달라져 있었다. 이곳 소유 임야 전체 10만6천104㎡ 가운데 3만158㎡(약 28.4%)가 사방시설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정확한 면적까진 아니라도 대충이라도 땅 가운데를 가로질러 30%로 가까이 사방시설이 들어선다라고 설명만 해줬더라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예천군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천군 당시 담당자는 김 씨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오래돼 당시 공사 규모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통상적으로 해오던 업무인 만큼 필요한 설명은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사방사업은 공익적 재해 예방사업인 만큼 토지 소유자가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계자는 "동의서에 '(사업구간 내 다른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편입면적 또한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있고, 직접 서명까지 받아 진행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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