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오는 30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조계의 시선이 쏠린다. 법원 내부에서 여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 가운데 대법원장 탄핵까지 현실화하면서,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 문제에 대한 집단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관한 의견을 내는 회의체다.
당초 정기회의는 다음달 7일로 예정됐으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법원 내부 여론이 높아지자 정기회의를 일주일 앞당겨 열기로 했다.
법원 내부 반발은 지난달 말부터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사법부 독립이 위태롭다며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평판사부터 부장판사, 법원장까지 공감을 나타냈다. 조미연 청주지법원장은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라고 했고,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일정이 당겨진 이후 여권이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화하면서 회의에서는 보다 강경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 탄핵 방침을 정했고, 20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탄핵 사유로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대표회의가 결의문이나 입장문을 채택할 경우 법원 내부의 산발적인 문제 제기가 사법부 차원의 공식 목소리로 모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과거 조 대법원장의 계엄 대응을 비판했던 일부 법관들까지 최근 국정조사와 탄핵 논의에는 우려를 나타낸 만큼, 탄핵 추진이 본격화할수록 법관들의 반발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극원 대구대 법학부 명예교수는 "재판 결과를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하는 상황에서 법관들이 침묵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훼손을 사실상 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법관대표회의는 정치적 편들기가 아니라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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