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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때마다 되풀이되는 교육현장 '고질병'…경북교육청, 이번엔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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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부실·시설공사 안전사고 반복…본청 관리·감독 책임론
통학로 71곳 보차도 미분리…특수교육·학생 정신건강 사각지대 여전
AI 교육은 캠프 수준, 농산어촌 교육격차 심화…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경북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9일부터 도교육청 본청과 22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9일 경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 모습.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경북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9일부터 도교육청 본청과 22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9일 경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 모습.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교육청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교육행정 부실과 지역 간 교육격차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경북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9일부터 도교육청 본청과 22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본청의 관리·감독 책임과 후속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육지원청마다 반복되는 계약 업무 부실과 학교시설 공사 관리 문제, 학생 통학 안전, 특수교육 지원 부족 등이 공통으로 지적됐다. 개별 교육지원청의 업무 미숙을 넘어 도교육청 차원의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우선 지역 간 교육격차와 수능 이후 진로·진학 지원 문제가 주요 현안이다. 농산어촌과 도서지역은 학생 수 감소와 교원·강사 부족으로 교육과정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 울진·봉화지역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은 개설 과목이 1개에 그쳤고, 소규모학교의 복식학급 증가와 순회교사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수능 이후 진로·진학 과정에서도 지역 학생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지원청의 반복적인 행정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공립기관 19곳 가운데 15곳이 계약 관련 지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 행정실의 시설공사 계약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이 사전 검토나 계약 대행 등 실질적인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교시설 공사의 설계변경과 예산 낭비 문제도 여러 지역에서 반복됐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교육청 발주 학교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 4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현장 관리·감독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사고 신고 지연과 동일 현장 반복 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된다.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도 과제다. 도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초등학교가 71곳에 이르고, 중학교 통학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수교육 전문인력 부족과 통합학급 교사의 업무 부담, 울릉지역 학생 정신건강 지원 예산 부족 등도 지역 여건을 반영한 대책이 필요하다.

미래교육의 실효성 검증도 빠질 수 없다. 경북교육청의 AI 교육은 선도·중점학교와 캠프 중심으로 운영돼 일반 학생들의 정규수업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구독형 전자책 사업 역시 저조한 이용 실적과 홍보 부족이 문제로 제기됐다. 사업 추진 실적보다 실제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산불 피해 학생 지원과 폐교재산 활용, 학교급식 위생관리,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사업 조정 등도 본청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한석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번 마지막 감사에서는 지역별로 제기된 문제들이 도교육청의 정책과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반복되는 지적이 실제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경북도의회 정한석 교육위원장이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주관하는 모습. 경북도의회 제공
지난 9일 경북도의회 정한석 교육위원장이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주관하는 모습. 경북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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