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금·특별회계 설치 등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재원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가 의결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배정을 유보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도 제출됐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는 19일 이같은 취지를 담은 일명 '지방교부세 우회 삭감 방지법'(지방교부세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초과세수와 추가세수 등을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이를 내국세 산정에서 기준에서 제외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미래대응기금을 기준에 포함할 때와 비교해 내년도 지방교부세 30조5천억원(30.4%)이 줄어든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의원은 "내국세 총액에서 기금 전입 등을 이유로 일부 금액을 빼지 못하도록 명확히 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방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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