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첨단기기를 악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제재 수위를 높이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약사법', '간호법' 일부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문자격시험과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AI 활용 부정행위가 연이어 적발되며 시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한 뒤 AI로 답안을 도출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해 파문이 일었다. 국가기술자격시험 현장에서도 스마트안경을 동원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보건의료 관계 법령은 고도화되는 부정행위를 억지하기에 제재 수위가 낮고, 직역별로 처벌 기준마저 달라 형평성 논란을 안고 있었다.
현행 의료법과 간호법은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을 최대 3회까지 제한하고 있다. 반면 약사법은 횟수가 아닌 '2년간 응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법률 간 제재 기준과 실효성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만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제재 수위를 상향하는 동시에 직역 간 처벌 기준을 일원화했다.
먼저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상한을 기존 3회에서 최대 5회로 늘렸다. 간호법 개정안 역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최대 5회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약사법 개정안은 제재 방식 자체를 손질했다.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기존 '2년간 응시 제한' 규정을 '최대 5회 응시 제한'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한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의료법 및 간호법과 처벌 수위를 통일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전반의 형평성을 맞췄다.
이 의원은 "국가시험은 오랜 시간 성실하게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노력과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제도"라며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정당한 경쟁의 기회를 빼앗고 전문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훼손하는 일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에게는 무엇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고, 성실한 수험생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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