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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덕수 전 총리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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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국헌 문란 목적 인정 어려워"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 구속상태는 유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77) 전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형성하는 데 관여한 행위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비상계엄 해제 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 작성한 계엄 선포문 표지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와 추후 논란을 우려해 강 전 부속실장에게 문서 폐기를 요구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다수의견을 작성한 권영준 대법관은 "국무회의 정족수 충족은 개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요건으로,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정족수만 채워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갖추도록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무회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계엄 선포와 당시 긴박한 상황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판단을 반영해 서울고법이 해당 혐의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 한 전 총리는 파기환송심에서도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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