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 계약전력 50㎿(메가와트) 이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짓는 사업자는 정부 주관 전력계통영향평가(전평)를 받지 않아도 된다. AIDC 특구 안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는 규모와 관계없이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AIDC 맞춤형 전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명 AIDC 특별법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정부는 이날 입법예고한 AIDC 특별법 시행령에서 비수도권 AIDC의 전평 면제 기준을 계약전력 50㎿ 이하로 정했다. 계약전력은 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받기로 약정한 최대 전력량이다. 50㎿를 넘는 데이터센터는 면제 대상에서 빠지는 만큼 추가 개선책도 내놨다.
전평은 대규모 전력 수요가 주변 전력망(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전력 품질과 계통 신뢰도를 유지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10㎿ 이상 전기를 쓰려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AIDC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특구 안 데이터센터는 전력 사용 규모와 상관없이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한다. 전력망 영향을 검토하는 기술적 평가는 그대로 받는다. 사업자들이 기술적 검토보다 비기술적 평가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기후부는 이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대규모 사업에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메가프로젝트에 해당하거나 AIDC 특별법에 따른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한 데이터센터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평을 우선 처리한다. 기후부는 마련 중인 전평 매뉴얼에 우선 평가 규정을 넣어 사업자의 평가 대기기간과 착공 일정을 줄일 계획이다.
수도권 문턱은 높였다. 기후부는 16일부터 수도권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의 전평 통과 점수를 기존 70점에서 75점으로 올려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AIDC 특구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간 연계도 강화해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한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한전 등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지역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팔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곳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 데이터센터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기후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AIDC 특별법 시행에 맞춰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메가프로젝트 등 AI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과 세부 업무 매뉴얼 마련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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