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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의 외로움이 집착·범죄로…"피해자 보호와 지역사회 조기 개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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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 이상 남성 스토킹처벌법 위반 검거 2년 새 47% 증가
대구한의대 특별세미나서 읍면동 중심 경찰·복지 연계 공동체 치안 강조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와 대한지방자치학회, 대구경북경찰행정교수회는 21일 대구한의대 학술정보관에서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와 대한지방자치학회, 대구경북경찰행정교수회는 21일 대구한의대 학술정보관에서 '노년의 외로움은 어떻게 집착과 범죄가 되는가'를 주제로 특별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회 제공

고령층의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가 노인의 고립과 관계 단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은퇴와 사별, 질병 등으로 좁아진 사회적 관계가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외로움을 범죄의 원인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와 대한지방자치학회, 대구경북경찰행정교수회는 21일 대구한의대 학술정보관에서 '노년의 외로움은 어떻게 집착과 범죄가 되는가'를 주제로 특별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대학교수와 전·현직 경찰관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고령자 스토킹 범죄의 실태와 원인, 피해자 보호 및 지역사회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청 통계를 인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61세 이상 남성이 2023년 1천278명에서 2025년 1천881명으로 약 47%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노년기에 은퇴와 사별, 질병 등으로 관계망이 좁아지면서 특정인에게 정서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외로움 자체를 범죄의 원인으로 단정하거나 홀로 사는 노인을 잠재적 가해자로 바라보는 편견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복되는 갈등과 위협이 실제 위해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조기 개입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와 서울 역삼동 특허법인 연쇄방화 사건 등을 언급하며 "고령이라는 이유로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거나 오래된 다툼으로 치부해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대응 방안으로는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개별 신고만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성과 누적된 위험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보호조치가 끝나기 전에는 추가 보호 필요성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구대·파출소와 읍면동 복지 담당자, 보건소, 복지관 등이 협력하는 공동체 치안을 강조했다. 생활 현장에서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상담과 치료, 복지 지원으로 연결하는 지역 단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교수는 "외로움은 돌봄의 대상이지만 폭력은 책임의 대상"이라며 "누구도 외로움 속에 방치되지 않고, 누구도 타인의 외로움을 이유로 희생되지 않는 따뜻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도 고령층 스토킹을 단순한 사적 갈등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개입, 고립 노인에 대한 복지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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