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될라…국힘, 원천 차단법 추진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장...
2025-11-13 08:50:28
문재인 "계엄 내란 광기·야만, 제주 4·3에서 찾을 수 있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엄 내란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군사력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절멸시키려는 광기와 야만의 원형을 제주 4·3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30일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허호준 작가...
2025-03-30 19:51:26
韓 대행 "여야와 협의, 4월에는 추경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0일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과 미국발(發) 통상리스크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4월 중 통과될 수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KBS 특별생방송 '산...
2025-03-30 19:09:13
'용현이형 응원떡' 돌린 김용현, 옥중 서신 통해 "투쟁하자"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응원떡'을 돌렸다는 내용의 인증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수 게재됐다. 30일 X(엑스·옛 트위터) 등 SNS와 온라인 커뮤니...
2025-03-30 19:04:32
尹 탄핵심판 선고 도대체 언제?…'문형배·이미선 퇴임' 이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심리를 기록하자 정치권 등에서는 각종 설화가 난무하고 있다. 내달 중 선고가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선고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
2025-03-30 18:28:42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30 18:06:09
野, 마은혁 임명 보류 韓 재 탄핵 가능성…산불 재난 속 국무회의 무력화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관철하고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 국무위원 총탄핵 등 '초강수' 대응책을 시사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막 퍼즐인 마 후보...
2025-03-30 16:57:01
대형 경북 산불, 발의된 '산불 방지' 관련법 이미 수두룩한데…처리속도는 미적
초대형 경북 산불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비한 임도(林道), 고사목(말라죽은 나무) 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일찌감치 국회에서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법안 제정에 ...
2025-03-30 16:51:51
전례 없는 산불 피해 속 '국무회의 무력화' 거론하고 나선 거대야당
전례 없는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야당이 줄탄핵을 통한 국무회의 무력화를 거론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
2025-03-30 16:36:34
국민연금 657만원 납부→'18배' 1억1800만원 수령 사례 두고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 부담 전가, 폰지사기"
지난 3월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골자의 연금개혁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후로 '미래세대(현 청년세대 및 태어나지 않은 세대 등)의 부담'을 이유로 비판을 지속해 제기하고 있는 ...
2025-03-30 16:20:34
대형산불 대응력 높이려 산림재난방지법 제정했지만…골든타임 놓쳐
산불 등 증가하는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치권이 지난해 말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했으나 또다시 초대형 산불을 막지 못했다. 여야가 정쟁 속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정치...
2025-03-30 16:08:27
조국당, 헌재에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추진…"4일까지 尹선고 지정 안할시"
조국혁신당은 다음달 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화병'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2025-03-30 15:44:16
與, 민주당 '줄탄핵' 예고에…"이재명·김어준·민주당 초선 전원 내란죄 고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시 국무위원을 연쇄 총탄핵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여권이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을 비롯해 이재명 ...
2025-03-30 15:31:59
역대급 인명과 재산, 산림에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 사태 극복을 위해 정치권이 특별법 제정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 예산 등 전 분야에 걸친 총력 지원으...
2025-03-30 15:21: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장고를 이어가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고심을 거듭하고 있을 것"이라며 존중을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
2025-03-30 13:56:20
'국무위원 전원 탄핵' 경고에 "통진당보다 위험"…野에 비난 쇄도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예고한 것을 두고 '내란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
2025-03-30 12: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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