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 정치

李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될라…국힘, 원천 차단법 추진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장...

2025-11-13 08:50:28

정치 최신기사

111일만에 매듭 짓는 尹탄핵 재판…변론 11회, 증인 16명에 이르러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총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16명의 증인을 부른 가운데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위헌·위법성을 검토했다. 헌재는 ...

2025-04-01 17:23:37
野, '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쌍탄핵' 유보할듯…파면 촉구 총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지정되면서 '쌍탄핵'을 밀어붙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전략 수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이 임박한 만큼 쌍탄핵 추진은 유보하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데 당...

2025-04-01 17:21:57
尹 선고 '野 폭주가 계엄 도화선' 비상사태 인정 여부 관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정하는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주요 쟁점마다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요 쟁점을 5가지...

2025-04-01 17:20:20
기습 비상계엄령 → 찬성 204표 → 2024헌나8 → 52일 만에 석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지정되면서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 111일 만에 사건을 매듭짓게 됐다. 탄핵의 실마리가 된 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9분쯤 이뤄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한 ...

2025-04-01 16:48:28
직무 복귀 vs 조기 대선…4월 4일은 尹대통령 '운명의 날'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할 운명의 날이 오는 4일로 정해졌다. 이날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는 대한민국 미래를 가르는 분수령 역할도 할 전망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을 4일로 확정했...

2025-04-01 16:35:32
여야, 尹 탄핵심판 앞두고 막말 신경전…벌써 과열 분위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로 지정된 가운데 여야 일각에선 불복 분위기를 유도하거나, 과격한 언사로 상대 진영을 비난하는 등 과열 조짐이 벌어지고 있다.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사회적 혼...

2025-04-01 16:33:08
탄핵 심판 선고 미리보기…전원일치면 주문 나중에 읽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되면서 구체적인 선고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면 그 즉시 발...

2025-04-01 16:20:44
임종석 등 文정부 참모들 "檢, 전직 대통령 망신 줘…무리한 악행"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46인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고 12.3 내란에 대한 국민과 역사의 심판에 물타기를 하려는 정치행위"라고 1일 ...

2025-04-01 15:54:34
[의정외전] 청년농부 고상범 문경시의원의 획기적 정책, 문경이 달라지고 있다

고상범 문경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농업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지역 주민 대부분이 만족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으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고 의원은 20대 초반부터 30년 가까이 농사를 짓고, 문경 4H연합...

2025-04-01 15:09:21
김천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수렴

김천시의회(의장 나영민)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지난달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일간 시민제보를 받는다. 제보를 받는 내용은 김천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비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주요 ...

2025-04-01 15:08:08
"산불로 학생 피해 없어야" 머리 싸맨 경북도의회 교육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경북 북동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교육기관들의 현황과 이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지원 대책을 보고받고,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산불은 특히 의성군...

2025-04-01 15:07:52
김석조 김천시의회 의원 "토목 분야 전문가 경험 살려 시정 변화 만들고파"

김석조 김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영남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근무한 특급 토목 기술자다. 그는 젊은 시절 쌍용종합건설, 한보건설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2025-04-01 15:07:35
임미애 의원,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법 대표발의

농번기 농어촌 지역의 일손을 돕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담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1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과 '출...

2025-04-01 14:52:44
[속보] 외교부 "공익감사 청구…심우정 자녀 채용 유보"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A씨가 국립외교원 및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외교부는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기...

2025-04-01 14:48:04
韓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국가경제에 부정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인데 대내외 경제 ...

2025-04-01 13: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