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 정치

李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될라…국힘, 원천 차단법 추진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장...

2025-11-13 08:50:28

정치 최신기사

기세오른 야당, 마은혁 임명 드라이브…최상목 탄핵도 가나

더불어민주당의 대여투쟁 기세가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로 인해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까지 거칠 게 없는 상황이...

2025-03-26 17:41:25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힌 이재명 대표 '웃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가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대선 가도 상 가장 큰 걸림...

2025-03-26 17:30:12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월로 넘어갈 전망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혐의 항소심이 마무리됨에 따라 정치권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로 집중되고 있다. ...

2025-03-26 17:27:15
박지현 "이재명 무죄에 정치적 의미 부여할 수밖에, 1·2심 사이 계엄 터져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2심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1심과 2심 사이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및 ...

2025-03-26 17:24:05
조업정지 처분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 목소리…"피해 지속될 것"

낙동강 폐수 유출 등 상습적인 환경파괴 행위로 최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를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임미애 의원(비례), 환경운동연...

2025-03-26 16:42:30
與APEC특위, 구성 뒷배경은?…경쟁률 4:1 '훌쩍' 인선 치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선수(選數)와 지역구를 불문하고 정치권의 호응이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격을 드높일 절호의 행사인 만큼 여당 특위위원을 인선...

2025-03-26 16:02:15
이재명 2심 '무죄'…與 "대법원서 파기환송 확신" 野 "정치검찰 사망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민주당은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

2025-03-26 15:56:45
이재명 "나 잡으려 증거조작한 노력, 산불 잡는데 썼다면"…'2심 무죄' 메시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사필귀정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한편으로 이 당연한 ...

2025-03-26 15:48:44
홍준표, 이재명 2심 두고 "무죄 정해놔"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오후 3시 25분 기준으로 아직 선고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재판부 판결문 내용 일부만 속속 공개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 서울고법 형사6-2부 ...

2025-03-26 15:28:51
최민희 "윤석열 '김만배 모른다'는 표현의 자유?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는?"

26일 오후 2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 서울고법 형사6-2부) 선고를 앞두고 쟁점인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때 발언과 비교하는 언급이 나왔다. ▶...

2025-03-26 15:09:28
의사추계위 설치 관련 법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설치하고 2027년부터 의료 인력 추계 심의를 맡기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

2025-03-26 14:07:41
민주 "내일 최상목 탄핵…오늘 尹선고일 미지정시 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고의 지연'이라고 비난하며 비상행동을 예고했다. 또 "윤석열 탄핵심판 촉구 전원위원회 개최를 추진하고 빠르면...

2025-03-26 14:03:12
이만희 국회의원, 국회 APEC 정상회의 지원 특위 국힘 간사 임명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국회의원은 26일 국회 2025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국힘 간사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이 경제 성장과 무역 협력...

2025-03-26 13:49:20
"정쟁 중단하고 국가재난 극복해야"…권영세, 여야정 협의 제안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경북 북부권 전역으로 퍼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쟁 중단을 ...

2025-03-26 12:58:32
文 "이번 주 넘기지 않도록, 헌재 조속한 탄핵 결정 촉구"

문재인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이번 주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내놓을 것을 26일 촉구했다. 탄핵심판 결과로 예상할 수 있는 인용(대통령직 파면), 기각(대통령직 복귀), 각하(형식적인 요건 ...

2025-03-26 12: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