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정 `文정부 믿고 헐값 처분한 집 폭등…윗분들은 안 팔았더라`[일타뉴스]

김효은 "다주택자가 전국에 237만 명, 이 사람들 다 죄책감 갖고 살아야 하나"
김영임 "2030-기성세대 간 갈라치기, 다주택자-무주택자 갈라치기 프레임"
권현서 "現 부동산 시장,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분위기"
'민주당→개혁신당' 경민정 "민주당 기초의원 시절 文 정부 믿고 처분한 집 값 폭등"

다주택자 규제의 역설 서민·청년 주거사다리 끊길 것 [일타뉴스]

-방송: 2월 3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영임 개혁신당 개혁연구원 부원장,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 경민정 경이로운 메시지전략연구소 소장, 권현서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

▷조정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에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다. 이재명은 합니다. 뭐 이렇게 올렸는데 메시지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효은: 저는 이렇게 수위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야말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 긁히셨구나 아 긁혔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올라오는 시간을 보면, 시차 있나? 미국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밤이거나 새벽이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 잠 못 이루시다가 분노에 SNS를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마귀'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 그리고 야당의 공격이 확실히 타격감이 있구나. 그럴수록 더 우리는 열심히 조사해서 또 국민들에게 알려야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민정: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말이, 좋은 말로 대통령 증후군이지 '대통령병'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설탕세 이야기하다가 그게 좀 마땅치가 않자 설탕 부담금으로 조금 선회했잖아요. 여러 가지 세간에 국민들의 그런 인식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고 있을 텐데.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집 가지면 보수화 된다'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이 온당한 집에 살고, 그러니까 국평, 33평 이상의 안락한 공간에 살면서 내가 집을 가지는 순간 이 집이 가격이 떨어지는 걸 원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투표를 할 성향이 높아진다. 그래서 집 가지면 보수화가 된다라는 기치 아래 이분들이 아마 집을 가지고 안락하게 사는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원치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예전에 문재인 정부의 정부 시절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던 김수현 전 사회수석의 '부동산은 끝났다'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이 계속 반영이 되면서 그냥 국민을 겁박하는 그런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김현미 전 장관이 있잖아요.

저는 그때 주택이 한 채가 더 있었거든요. 불이 나케 팔았습니다. 저는 그때 민주당 소속이었고 주택을 한 채 팔면서, 정말 헐값에 팔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미안하다 그랬어. 헐값에 팔고 있던 집도 내놓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저는 그때 민주당이었고 가지고 있는 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없는 형편에 있는 걸 팔았는데 나중에 한 6개월 뒤에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여보 집값이 왜 이래'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그런 기치를 믿고 거기에 부응하고자, 나 같은 기초의원 따위가 집을 파는 이런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집을 안 판 거야 나만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만 견뎠으면 그래도 몇 억이 더 나갈 수 있는 물건이었다. 지금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볼 때 진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사는 집 근처에 보면 목동이 있어요. 목동역을 지나가면서 보면은 거기 재개발하고 보면 한 40년 넘은 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든지, 또 영등포 쪽에 낙후된 쪽에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한 300만 호 정도는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런 것들을 시행하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윽박만 지르고 한 채 정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내놔라.

3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7%밖에 안 된대요. 그 사람들이 집을 내놓기를 바란다는 건데, 이게 진짜 국민이 온당한 집을 가지기를 바라는 정부의 처사인지 그거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효은: 지금 다주택자가 전국에 237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다 뭔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저는 의심스럽고, 이제는 그러니까 더더욱 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말 안 믿는 거죠. 저는 매물 잠긴다고 봐요. 그리고 차라리 증여를 할 거라고 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권현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트위터에다가 개포동 집값이 3억이 떨어져서 급매로 나왔다라고 해서 봤어요. 38억에 올라온 게 3억 떨어진 가격이더라고요. 38억이면 이제 일반인들은 아무리 떨어져도, 3억이 떨어져도 살 수 없는 가격이 (된거죠). 그래서 아무리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그리고 이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세상이 된 거 아닌가. 심지어 거기다가 이제 양도세까지 중과 유예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더 이상 이제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냥 쭉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영임: 저는 SNS 수위가 점점 세지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도파민의 과잉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2030을 직접 타깃으로 해서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전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어려웠다는 계곡 정비도 해냈고 주가 5000도 해냈다. 그런데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집값 급등에 대해서 사실상 해결책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주 만에 톤이 완전히 달라진 거에요. 그래서 계곡 정비도 하고 주가 5천도 달성하고, 그러면서 뭔가 자의식 과잉 도파민 과잉의 상태에서 메시지를 좀 강경하게 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오늘 발언을 보면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을 언급을 하면서 다주택자를 마귀라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그 프레임을 가지면서 이렇게 굉장히 구도를 갈라놨었거든요.

다주택자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프레임을 가져갔는데 저는 지금도 청년세대, 기성세대 그다음에 다주택자, 무주택자 이 프레임으로 가지고 가면서, 갈라치기를 하는 식의 전략적인 접근이 아닌가. 왜냐하면 정말 주택의 공급과 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굳이 이런 센 언어 혹은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에 대한 것들을 본인이 이렇게 막 챙기는 것처럼 이렇게 어필하는 식의 워딩은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전략적으로, 이번에 공급 대책을 봐도 굉장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맞춰서 공급하겠다라는 발언들이 있거든요. 서울 중심에.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거 지금 2030들에게 타겟하는 공급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발언하는 걸 보면서 2030 표심을 잡고 싶고 그다음에 2030들과 기성세대 간의 갈라치기,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들의 갈라치기 프레임을 다시 또 가져가는 것은 아닌가 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장동혁의 초강수 리더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