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아마는 없다! '아마'라 하지 말라니까요?" 구윤철에 호통친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구윤철 부총리)
"아마는 없다!"(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유예 연장을 바라는 시장의 기대를 단호하게 차단하면서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아마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보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면서 "아마는 없다. 아마는 없다"고 두차례 반복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건 4년을 유예한 게 아니라 1년씩 세 번을 유예해 온 것이다. '이번에는 끝이다, 진짜 끝이다, 진짜 진짜 끝이다' 이러면 누가 믿겠느냐" 그간의 정책 신호 혼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구 부총리가 "그래서 아마 타성이 붙은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마' 하지 말라니까요"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책의 일관성을 거듭 강조하며 "어쨌든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 보안은 그 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 자체를 미뤄 버리거나 변형을 해 버리면 정책을 안 믿게 된다"며 "믿은 사람만 손해 보잖나"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는 수십 년간 만들어진 불패 신화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 너무 쉽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연장할 거라고) 믿게 된 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사실 '5월 9일 지나서 안 하면 어떡할 건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버티면 언젠가는 거래를 위해 또 풀어줄 것이라고 믿지 않느냐"며 "그래서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정말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가 됐다.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건 시스템이, 사회가 허용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근데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또는 의지를 갖지 않은, 결정권을 가진, 권한을 사람이 문제인 거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책을 만들 때는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바늘구멍만한 틈새만 생겨도 확 커져서 댐이 무너지듯 무너진다"며 "정책 입안 과정에서도 정말 치밀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10.1%도 안 된다. 완벽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또 "앞으로는 '아마'는 없다"며 "확실하게 '드가자'('들어가자'의 경상도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한 '청와대 참모 다주택부터 정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제가 누구한테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다. 할 거냐 말 거냐만 남는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느냐"며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이 돼서 풍선이 터질 때까지 그대로 달려갈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