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될라…국힘, 원천 차단법 추진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장...
2025-11-13 08:50:28
각하 의견도 2명이나…헌재, 韓 총리 탄핵 기각으로 野 '9대0' 성적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사건을 기각했다. 전원일치 의견은 아니었으나 각하 입장을 낸 재판관도 2명이나 나왔다.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가 무리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야(巨...
2025-03-24 16:42:41
野 '의원 향한 폭력' 처벌강화법 추진…與 '민주당 특권 의식 드러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측은 '국회의원 특권법'이라며 즉각 비판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4일 "정치인에 ...
2025-03-24 16:40:20
오세훈 "민주당 천막 당사 불법 점유, 관용 없다"…강제 철거 지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 강제 철거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24일 간부회의에서 "공당이 시민 공용 장소에 불법 점유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민 누구라...
2025-03-24 16:12:55
'국회의원 총사퇴·재선거' 제안한 이언주…與, 릴레이 지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계속해서 지연시킬 경우 국회의원들이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연...
2025-03-24 16:03:18
윤재옥, "韓 탄핵 기각 환영…野, 국정 정상화 협력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기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 의원은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
2025-03-24 15:44:47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며 국민통합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2025-03-24 15:27:59
민주당 '의원 폭행 가중처벌법' 논란에…홍준표 "의회폭거 도 넘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2025-03-24 15:26:11
자유통일당, '헌재, 한덕수 대행 탄핵 기각 판결 환영'
자유통일당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는 탄핵 기각 사유로 '국민의 신...
2025-03-24 15:08:59
[조규덕의 밀리터리 뉴스] 하늘에서 터진 EMP탄, 전국 전력망 1년간 마비…상상 이상의 위력
북한의 전자기파(EMP) 공격 위협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 군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7일 제16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EMP 공격에 방호기능을 갖춘 '군위성통신...
2025-03-24 14:39:55
우원식, 韓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즉시 임명해라" 압박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적법성과 헌법해석 공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우 ...
2025-03-24 14:22:57
대구 달성군의회 국민의힘 의원, 윤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성명 발표
대구 달성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9명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달성군의원들은 "헌법재판소는 불법 탄핵을 단호히 각하하여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
2025-03-24 14:01:55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헌정사 최초로 자행된 ...
2025-03-24 13:54:39
"드디어" 최상목의 미소…돌아온 韓 "여러분 노고 잘 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하고 "말 못할 고생이 많았다"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낮...
2025-03-24 13:40:44
김상훈, "탄핵소추 남용 방지법 발의…野탄핵 행태,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전무후무"
야당의 30번째 탄핵소추안 발의에 여당이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안을 거론하고 나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2025-03-24 13:39:34
이재명 항소심 앞두고 권성동 "사법부, 공정 판결로 권위 회복해야"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사법부에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재차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
2025-03-24 13: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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