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태풍.범죄소탕-교도소 만원

사정돌풍속에 교소도가 만원이다.대구교도소에 따르면 5월말현재 대구교도소내 재소자는 수용가능인원인 2천8백여명을 40%이상 넘어선 4천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새정부 출범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정개혁작업과 4월초에 시작된 대구.경북경찰청의 범죄소탕 1백80일작전이 맞물려구속자가 크게 늘어난데 그 원인이 있는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실제로 김영삼정부가 출범한 3월이후 5월까지 3개월간 대구지검(대구.경북경찰청및 산하14개경찰서 포함)에 구속된 범법혐의자는 모두 2천4백46명(법원의영장발부기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사정작업이 본격화되고 대구.경북경찰청의 범죄소탕작전이 시작된 4월에는 8백89명, 5월에는 8백60명이 각각 구속돼 1월(5백42명) 2월(5백86명)에비해 50-60%나 크게 늘어났다.

이에따라 대구교도소내 약5평규모 미결수 혼거방의 경우 평소 10-12명정도가수용돼 왔으나 최근에는 초과수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대구교도소의 한관계자는 "최근 대구교도소의 재소자가 급격히 늘어 재소자의 인권침해등이 빚어질까 우려된다"면서 집중단속등을 통한 "인신구속위주의법집행은 지양돼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