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부문 대일 선전포고

8일 백악관의 대일시장개방요구는 미국이 드디어 일본에 대해 무역역조 개선을 요구하는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서방세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백악관 고위관리들은 8일 미국기자들을 상대로 배경설명을 한데 이어 9일에는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도 한결같이 익명을 요구하며 이번 대일시장개방요구의 배경을 진지하게 설명했다.이들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요지중 일본이 국제무역흑자를 현재 GNP의3%에서 1.5-2% 수준으로 줄이라는 것이라든지 자동차에서부터 컴퓨터칩에 이르기까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건과 서비스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기위한수치상의 기준표를 만들라고 요구한 것등은 일본으로서 다소 예측은 했지만충격이 크지 않을수 없다. 이번 미국의 조치중에는 특히 일본에대해 시장개방은 물론 해외투자, 외국상품을 배제하는 복잡한 유통구조 개선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레이건 부시때와는 달리 산업별 업종별 시장개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더욱 일본을 당황하게 한다고 한 일본 기자가 평가했다. 미국은 일본의 반발을 우려, 이번 요구는 강제가 아니며 일본이 거부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보복이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변명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무역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조치는 그동안 클린턴이 공약해온 것처럼 일본에 대해 취한 무역전쟁 선전포고라고 평가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측은 이같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아직 공식반응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이는 지난 89년 부시가 세계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시했던 것과흡사하다]고 전제, [무역흑자가 갖가지 경제 변수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외면한 철없는 요구로 일본 정부도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발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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