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외무 주불특파원 간담회

12일 주불특파원단과 한승주외무장관의 간담회는 북한핵을 둘러싼 국제정세.신외교.UN문제등을 진단하는 한국외교의 총사령탑 위치에 있는 그로부터향후진로를 파악하는데 유익한 기회를 제공한 만남이었다.이날 간담회는 미.북한 3차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이 결정한 핵확산 금지조약(NPT)탈퇴 유예결정을 분석하는 한외무의 주관과 예상, 문민시대에 부응하는 신외교의 골간, 그밖에 일본의 한반도정책과 UN상임이사회가입여부등이 주의제로 등장했다.

먼저 한외무는 북한의 핵결정은 김일성.김정일에 의해 기본방침이 내부결재된 후 외교팀에 의해 지엽적 협상술을 발휘하고 있으나 국제적분위기와 압력이 김일성부자에게 제대로 투영되는지 여부등은 지금까지 북측의 협상자세에서 볼때 미지수가 많다고 지적.

특히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능력을 과소평가하여 처음엔 핵시설의혹지구 두군데에 대한 신고내용을 은폐기도 하여 IAEA가 아무리 첨단기구를 동원하더라도 실상을 파악하는데 실패할 거라는 확신을 가졌다.그러나 의외로 IAEA는 영변부근 우물및 쓰레기 집적장의 어느한군데를 샘플링하여 지금까지 세번이상의 농축시설핵연료교체활용을 밝혀내자 북한의 은 한계에 봉착, 급기야 NPT 탈퇴선언에 이르렀다는 게 한외무가 감지한북한의 NPT탈퇴배경이다.

한외무는 이어 이번 북한의 탈퇴유예는 그들에겐 시간벌기식 목표달성을 했다고 하나 향후 핵시설 사찰에 대한 그들의 가 한계에 봉착한상황인 만큼 IAEA의 사찰에 따른 북한 핵시설 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예견했다.

그외 그는 북한은 향후 NPT 완전탈퇴가 아니므로 그 의무조항준수부담은 여전히 북한의 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미.북한쌍방 이 아닌만큼 북은 로 규정지을수 있으며 우리측은 그에따른 손실이 뒤따르지 않는 결과를 수반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외무는 북한의 입장이 코너로 계속 몰리면서 남북대화등 모든 채널이 봉쇄되면 우리측으로선 북측을 제어할 가 상실되기 때문에 최소한 국제적 압력수단으로서 NPT와 IAEA에 북측이 개입된 상황은 유익하다고 진단했다.따라서 남북비핵화 선언과 상호사찰의 연계성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한반도정책에 대해선 현재 미야자와 정권이 불안정한 분위기인만큼 한.미간에 설정된 노선을 추종하는 형태라고 소개하고 일본의 핵무장우려는 IAEA사찰에 대한 일본의 핵시설은 세계에서 가장 투명성과 모범성을 지닌 상태인만큼 우리로선 일단 를 해야하지만 경악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일본의 UN상임이사회에 대한 우리정부입장은 국민정서가 대부분반대입장이고 일부국가(미국.중남미등)에선 적극 찬성태도를 취하고 있기때문에 현재 상황진전을 주시하면서 우리정부입장을 서서히 표방할 계획이라고밝혀 에 접목하려는 우리외교의 의중을 노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