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신청 크게늘어

구속적부심 제도 활용이 늘고 있다.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접수된 구속적부심 신청건수는 모두 3백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백54건보다 26% 66건이 늘어났다.구속적부심으로 올들어 지금까지 석방된 피의자는 지난해 97명에 비해 1백27명으로 30명이나 늘어났으며 최근에는 구속적부심신청이 변호사뿐만아니라가족등에 의해 신청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자기 권리찾기의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속적부심 신청이 는 것은 기각이 되더라도 괜찮다는 심리작용으로 마구잡이로 신청하는데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통계에 따르면 구속적부심 신청건수와 이에따른 석방건수가 는 것과 관련,기각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47건이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