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후차량 버리고 도난 위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폐차직전인 차를 종합보험에 가입한후 한적한 빈터등에 버리고 경찰에 도난신고, 보험금을 탄 후 말소처리와 함께 차량소유권을 보험회사로 넘겨 방기차적발시 폐차처리비용까지 보험회사로 떠넘기는 수법의 범행이 자주일어나고 있다.경찰과 보험관계자들은 "차량을 방기했는지 실제로 도난당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보험회사들은 꼼짝없이 당하고있다"며 보험약관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근 주요도로변.산속, 심지어 저수지안에까지 내버린 차량들이 부쩍늘어나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데 이들 차량 대부분은 주소.소유권이전.검사미필등으로 과태료가 많거나 차량세가 밀려 정상적인 폐차시 벌금만도 2백여만원이나 되는 문제차량들이다.

이들 차량을 그냥 버렸다간 번호판.엔진 번호때문에 쉽게 들통이 나기 십상이다. 대부분 도난차량으로 위장 처리되고 있다는 것.

또 상당수가 종합보험에 가입,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상태다.방기차가 경찰.행정관청에 적발돼 차주를 힘들게 밝혀내면 차량등록이 말소됐고 소유권은 이미 보험회사로 넘어가 있어 폐차비에다 각종 과태료까지 보험회사가 무는 일이 많다는 것.

칠곡군의 경우 올들어 13대의 방기차를 적발, 처리했는데 이중 6대가 도난차량으로 신고돼 있었다. 그밖에 고의 방기차로 보이는 경우도 경산.청도.칠곡등지에서 6건이나 되는것으로 집계됐다.

왜관읍내 한 보험업소 관계자는 [며칠전에 도난처리로 보험금을 타간 차량이뒤늦게 방기차로 적발돼 폐차비.과태료를 몽땅 물어줬다]며 수법을 알면서도꼼짝없이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9일 의원총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주장에 명백히 반대하며, 내부 갈등을 중단하고 대통합을 선언하였다. 송언석 ...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9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3년 8개월 만에 발생한 일이다. 유가 급등은 원·달러 환율을...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룬 전남 여수의 생후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용인세브란스병원 이재현 교수가 의료 ...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공격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선박 '무사파 2호'가 미사일에 맞아 침몰하면서 3명의 선원이 실종되었고, 이란의 공습에 대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