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예치금제 있으나 마나

제조업자에게 폐기물 회수.처리의무를 부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폐기물 예치금제가 기업체의 외면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환경처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주류등 33개 제조업체에서 8억3천8백43만원을 예치했으나 이 가운데 폐기물을 회수, 처리하고 예치금을 받아간 업체는 2개사에 3천6백만원뿐이라는 것.금복주가 3천9백25만원을 예치해 3천5백75만원을 찾아갔고, 대우전자 구미공장이 1억4천만원을 예치, 44만원을 찾아가는데 그쳐 폐기물회수처리율이 극히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관계자들은 폐기물 예치금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냉장고와 VTR등전자제품과 농촌환경오염의 주범인 농사용 폐비닐도 수거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지적이다.

92년 첫 시행된 폐기물예치금제는 자원절약및 재활용추진차원에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제도이며 예치금은 재활용 폐기물의 구입, 비축, 처리, 폐기물관리연구및 기술개발등 폐기물관리기금으로 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