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 개혁 차원 해결모색

황인성국무총리는 26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한의사의 한약조제권 다툼@{무노동 부분임금}지급 문제 @전교조해직교사 복직문제등 3개현안문제에관해 정부입장을 밝혔다.황총리는 이날 한약조제권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이 문제를 개혁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며,약사법 개정위를 설치하는 등 한의와 약사, 의사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 상호보완적인 발전대책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총리는 한의대생 집단유급사태와 약국휴업사태에 대해 언급 [국민적 합의에 의해 마련된 실정법을 어기고 폭력적 시위로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노력에정부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정책이 집단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황총리는 또 {무노동 부분임금}문제와 관련 [정부내와 당정간의 의견조정 과정에서 최종안이 확정되기전에 발표돼 정부의 진의가 잘못알려져 논란을 빚은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 논의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논의 자체를 유보한바 있으며 이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황총리는 [이 문제는 경제활성화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어느정도 제고된 후에 다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해직교사 복직문제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실정법을 위반한 단체라는헌재의 결정이 내려진만큼 전교조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는 법적근거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정부는 국민화합차원에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수렴하기 위해 성의와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