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최대한 조기실시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올해부터 오는 97년까지 추진할 경제개혁 과제와 경제시책 중점 과제를 주 내용으로하는 {신경제 5개년계획} 보고대회를 개최했다.정부는 이날 국민에 대한 보고대회에서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원동력으로 신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앞으로 5년동안 재정개혁, 금융개혁, 행정규제 개혁, 경제의식 개혁등 4대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성장잠재력과 국제시장기반의확충을 통해 우리경제를 선진경제권으로 올려놓고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리경제는 93-97년의 계획기간중 연평균 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1인당 GNP(국민총생산)는 98년 1만4천달러로 선진국수준에달하며 경상수지는 50억달러의 흑자를 보이는 한편 소비자 물가는 2.9%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정지출 구조 개선과 재정능력 확충을 통해 5년동안 88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로 했으며 이를위해 종합토지세 과표의 공시지가 전환과 조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92년의 19.4%에서22-23%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실명제를 계획기간중 가능한한 조기에 실시하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시행시기와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으며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사전보완조치를 철저히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금리자유화를 비롯한 금융자율화와 금융구조의 개편을 통한 금융산업의선진화를 추진,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국 금융기관들과 경쟁할수 있는 기반을갖추기로 했다.

기업들의 활동을 크게 제한해온 진입규제, 생산.수출입 관련 규제, 가격규제등의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공직자와 민간의의식개혁을 통해 경제개혁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이밖에 성장잠재력의 확충 방안으로는 재벌의 업종전문화를 통해 재벌그룹계열사의 세계 일류화를 유도하고 연구개발투자를 98년까지 GNP의 3-4%수준으로확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을 통한 여성고용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제도를 95년중 시행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민자유치, 각종 사용료를 물가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실화하기로 했다.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현재 선진 2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오는 96년말까지 가입을 추진하고 핵문제가 해결될때 남북교역을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남북간 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