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후 형사사건 급증

새정부 출범이래 형사사건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6월말 현재 접수된 형사사건은 모두 4천9백34건(항소심제외)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천5백46건보다 39%인 1천3백88건이 늘어났다는것.

특히 새정부가 출범한 3월이후부터는 3천6백64건의 형사사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기간 2천4백62건보다 49%가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다.형사사건급증은 검찰의 사정개혁작업과 경찰의 기소중지자, 마약사범, 도박사범, 보건범죄사범 검거가 많아진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마약사범은 올해 1백35명이 검거돼 지난해 52명보다 1백60%나 늘어났다.이같은 형사사건증가에 비해 대구지법에서 처리되는 한달평균 사건수는 합의부의 경우 1백60여건, 단독심은 7백40여건밖에 안돼 미결사건이 줄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형사부 판사들은 재판때마다 저녁 7-8시까지 판결을 하는 강행군을 하고 있으나 판사1명당 평균 2백70여건의 미결사건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