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자녀 장학금 자치단체 의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난81년부터 공무원 대학생자녀에게 무이자로 지원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이 올해까지 13년째가 되도록 재정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만 의존 지급되고 있어 국고지원으로 완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한 대학생이 졸업후 4년제는 2년거치 3년만에, 2년제는 2년거치 2년만에상환하는 대여장학금 원금도 당초 출연금을 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일괄해 거둬들이는 불합리성이 노출돼 자치단체가 환원받아야한다는 주장이다.

올해 성주군의 경우 당초예산의 경상비항목으로 편성된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은 5천8백45만1천원이며 달성군은 6천3백만원 칠곡.청도.경산.고령군도 3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고, 경북도 본청도 2백35명 대학생자녀에게 3억6천만원(2학기포함)이 지급된다.

따라서 도내선 줄잡아 20억원 가까운 시군비와 도비가 국고명목의 장학금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납입되고 있다.

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매년 전국적으로 장학금 대부규모는 1천1백억-1천2백억원 사이로 지원되는데 실시 13년째가 되는 현재 연간 장학금 상환규모는4백억원에서 4백50억원 정도에 불과해 올해도 자치단체에서 약7백억원을 출연받아야 장학금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