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속기록

**국 방 위**0...감사원의 율곡사업 감사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열린 이날 국방위에서는 9일 감사원이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없이 율곡사업을 종결할 경우야당이 거세게 반발할것을 충분히 예견케 해주는 자리였다.야당의원들은 노태우대통령이 특히 차세대전투기기종변경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이종구전국방장관이 증언한만큼 전직대통령을 반드시 소환조사해야 한다고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의 강창성의원은 ~당시 노전대통령은 국방장관이나 공군참모총장의 의견도 묻지않고 기종변경을 결정했다"며 결국 최종책임자는 노전대통령임을 단언. 이어 강의원은 노전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권녕해국방장관은 야당의원들의 이같은 주장에 "자신은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두루뭉수리로 넘어갔다. 하지만 국방부기획관리실장과 차관으로 재임하며 율곡사업에 깊이 관여한 권장관은 스스로의 문제에대해서 "국방정책적차원에서 적어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에서 6일감사원의 조사를 받았다"며 율곡사업과 관련한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권장관은 "국방비가 축소되고 주변 안보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이미 계획된율곡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우선순위도 재조정하겠다"고 밝혀 그간의 율곡사업이 문제가 적지 않았음을 간접 시인했다.

**내 무 위**

0...내무위에서는 카지노에 대해 질의가 집중적으로 퍼부어졌으나 경찰청은"아직 현황 파악이 안돼 있다"고 답하는등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 맥빠진 분위기.

이날 야당의원들이 "카지노의 실소유자가 공식적인 소유자와는 다르다"며 카지노커넥션구조를 밝힐것을 요구하자 김효은경찰청장은 "카지노의 불법으로는탈세 외화도피 폭력등 여러사례가 있겠지만 경찰관이 카지노에 들어가 지켜보는 것은 우리 형편상 맞지 않고 (업주와)깊이 유착될 위험도 있다"면서 ~범법행위가 나타날때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하겠지만 카지노문제는 외화획득에도움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응수. 이날 의원들의 잇단 질문으로 김경찰청장이 코너에 몰리자 서정화위원장이 "나중에 종합보고를 듣기로 하고 일단 현황보고를 마저 들은뒤 질의에 들어가자"고 김을빼는 바람에 이날 카지노공방은 싱겁게 종료.

**법 사 위**

0...법사위에서는 최근 소장판사들의 사법부개혁요구제기와 관련, 사법부의철저한 '거듭남'을 강조해 눈길.

이날 강철선의원(민주)은 "법관의 신분을 법으로 보장한 것은 권력과 금력으로부터 외압을 받지말고 양심에 따라 소신있는 판결을 하라는 것이지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편히 지내라는게 아니다"면서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야한다"고 주장.

박헌기의원(민자)은 "소장판사들의 개혁요구와 변호사단체들의 대법원장퇴진요구등 내우외환으로 사법부가 만신창이가 됐다"고 말하고 "마녀 사냥식의 청산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

**보 사 위**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약사법파동을 다룬 보사위에서 민주당의원들은 보사부의무대책을 질타하며 조속한 대책수립을 촉구.

민주당의 이해찬.양문희의원등은 "한약조제권분쟁은 보사부의 정책목표와 방향감각의 상실에서 빚어진것"이라며 "의약분업, 의료일원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

송정숙보사부장관은 야당의원들의 집요한 질문공세를 받고는 곤혹스런 표정을 지으며 "6월1일 보사부내에 한방전담과를 설치한데 이어 약사법개정추진위와 한의학육성발전위를 동시에 가동, 분쟁을 마무리지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여기서 마련된 시안을 공청회를 통해 확정, 정기국회에 약사법개정안을제출하겠다"고 답변.

**문 공 위**

이날 문공위에서 야당의원들은 "김영삼정부의 언론 및 방송통제가 우려된다"며 언론정책에 대해 집중공세.

민주당의 임채정의원과 살영석의원은 "정재헌기자 구속도 단순오보사건이 아니라 언론길들이기 인상이 짙다" "방송법규정절차를 무시한 방송위원장의 내정이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압력설속에 사퇴한 것은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가 아니냐"고 추궁.

오린환공보처장관은 답변에서 "관료조직의 경직성이나 과거타성으로 기대에어긋난 사례도 있었다"고 잘못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정부의 언론정책은 숨기는 것 없이 투명하고 그들의 사의표명은 개인판단에 의한것"이라며 압력설을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