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통법절차

"오냐, 법 좋아하니 어디 법대로 한번 해봐라. 나는 어디 빽(?)없는줄 아는모양이지"오늘도 빠짐없이 수임사건 재판때문에 법원을 드나들었고, 또 예외없이 이해당사자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온갖 나쁜 용어는 다 동원하여 상대방에게 욕설을 해대는 것을 보고 들었다. 재산문제, 이혼사건등등으로 극과 극으로 대립되어 있다보니 상호간에 과격하고 투쟁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재판도 어떤 식으로든 있는 힘, 없는 힘 다 끌어모으면 지는 재판도 이길 수있다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그릇된 의식이 참으로 크나큰 문제인듯 싶다.그러다 보니 악덕브로커들에게 속아서 큰 돈을 날리는 사람도 생겨나는 것이다.

일의 과정과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때 우리는 그것을 {민주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적어도 최근까지는 여러분야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그것을 죄악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러한 재주가 없는 사람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는가.

안되는 일도 되게 만드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으니까 모두들기를 쓰고 달렸다. 그러다보니 법은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되었고 무시당하기까지 하였다.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는 항간의 우스갯 소리는우리의 이러한 현상을 냉소적으로 꼬집은 말이 아니겠는가."재판은 빽으로 하는거 아닙니다. 변호사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몇번씩 얘기해줘도 못미더워하는 별난 당사자들앞에서 때로 직업적인 회의를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