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위생업소 자율단속 '봐주기'식 운용

각종 위생업소 단체의 자율지도단속이 되레 업주들에게 '봐주기'식으로 운용돼 퇴폐와 변태영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영주시는 올해 위생접객업소 단속에서 고발3건, 영업정지85건, 허가취소40건,시정지시 1백60건등 총2백88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행정조치 대부분은 단속으로 이뤄졌을 뿐 해당조합들의 자율지도원들에 의한 단속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위생업소단체 조합에서는회원업소의 시설기준과 환경관리를 지도하고위생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나 거의 형식적이라는 것.

이같은 '봐주기'식 운용으로 다방업소의 티킷영업.유흥업소의 미성년자 출입.이미용업소등의 가격담합등의 불법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관계자들은 "이같은 행태는 자율지도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도와는 크게 배치된다"며 개선책이 이뤄져야 할것이라고 했다.